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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의 성격과 다양성

저작시기 2005.01 |등록일 2005.07.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4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사회의 모순과 경제적 과제
1.총체적 모순
2.한국경제의 최근 동향과 전망
3.한국경제의 과제

Ⅲ.한국경제학의 현실
1.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지배
2.정치경제학의 부흥과 발전.쇠퇴

Ⅳ.한국의 경제학 교육의 문제점

Ⅴ.학문적 다양서의 결여로 인한 문제

Ⅵ.한국경제학 교육의 과제
1.자주적.민중적 입장의 견지
2.다양한 방법론의 병존
3.중요한 연구 및 교육내용들
4.경제학 전문연구자의 국내 재생산체제 확립

본문내용

1. 한국사회의 총체적 모순
오늘날 한국사회의 현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은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난 후 미군정의 기간에는 미국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았고, 정부 수립 후에도 미국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지배를 계속 받아왔다. 정치적으로는 미국의 외교적 간섭과 정보기관에 의한 내정간섭이 지속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주군, 한국군 작전권의 미국 장악, 핵무기 설치 등으로 한국의 주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무역의 미국의존, 80년대에 본격화된 수입개방압력, 우루과이 라운드와 WTO체제의 성립에서 드러난 경제주권 침해, 다국적 기업진출 등 경제적 종속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및 일본은 원자재와 기술의 공급을 통하여 한국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둘째, 한국사회는 노동자와 농민 등 생산에 종사하는 계층과 경제적 정치적 지배세력간의 갈등이 심각하다. 빈부격차, 독점재벌의 경제적 지배와 중소기업의 압박, 저임금 임금격차, 장시간노동, 외국농산물 과다수입에 의한 저농산물가격과 농민의 빈곤, 영세상인의 문제, 과다하게 높은 부동산가격으로 인한 도시빈민의 문제, 서울의 지나친 비대와 지방의 낙후라는 지역간의 불균형 발전 등이 모두 그 내용이다. 그리고 이러한 심각한 이해 대립 때문에 제반 민중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를 억압하는 과정에서 독재정치, 인권억압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사회에는 현재 자본주의적 모순에 따른 계급문제가 유달리 심각한 것이다.
셋째, 한반도가 한국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있다. 그것도 한국은 자본주의국가,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국가로서 세계에서 가장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독일이 통일되었고, 동서냉전체제가 오해된 속에서 현재 김대중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의 실천으로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이룩하는 등 냉전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수구세력은 정부 차원의 북한 지원을 반대하고 있고, 북한은 자본주의 세계와의 교류에 소극적이고, 체제수호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현대의 금강산관광사업계약의 비합리성과 대북 물자수송과정에서 운항선사의 선정과 운항수입 배분을 둘러싼 북한측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남북경제협력이 잘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분단모순이다. 남북한간의 분단은 우리의 모든 생활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다.

참고 자료

김수행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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