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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자세한 조사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7.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7페이지 | 가격 1,900원

목차

Ⅰ서론
1.공적부조법이란?
2.기초생활보장법이란?
3.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배경
4.기초생활보장법의 연혁, 발전과정

Ⅱ본론
1.기초생활보장법의 법의 주요 목적과 이념
2.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3.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신문기사, 사례

Ⅲ수급자 통계

Ⅳ.인터뷰

Ⅴ결론
1.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쟁점
가.문제점.
나.장,단점.
2.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
가.현재문제점의 개선방안
나.권리성중심으로한 개선방안

Ⅵ느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한국 사회는 세계 유래 없는 급속한 고령화와,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인한 부의 심각한 편중화로서 복지의 필요성이 절실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프라의 구축이 미비해왔으며 미래에 대한 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아직 복지 선진국에 비하여 부족함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국의 복지정책 중 주요하다 할 수 있는 공적부조법 중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하여 개괄적으로나마 연구해봄으로서 한국 복지의 현 주소와 미래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1.공적부조법이란?

공적부조법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체계를 말한다(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 즉, 공적 부조 법은 저소득 등으로 생활유지가 어려운 절대빈곤층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며, 경제수준의 향상에 상응하는 생활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현대 복지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이며 최종적인 국가의 정책수단을 규정한 법이다.

공적 부조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생활보장입법으로서의 기본적 성격 때문에, 사회보험법이나 사회복지서비스법 등에 의하여 대체될 수 없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특색으로 첫째, 공적 부조 법은 피보호자의 최저생활보장을 목표로 한다. 즉, 공적 부조 법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한도의 생활보장 목적으로 하기 대문에 피보호자는 보호의 전제요건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생활유지수단을 가능한 한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공적 부조 법은 피보호자의 부담이 없다. 공공부조법의 대상이 되는 자는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비용부담능력도 없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보호자에 대한 자기부담 형식이 아니라 보호비용의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셋째, 피보호자의 생활상태는 개별적으로 측정된다. 생활이 빈곤한 자는 그 생활상태가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보호는 생활 빈곤의 정도나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피보호자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부조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는 개별적으로 측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생활상태의 파악은 개별적이지만, 생활은 일반적으로 세대를 단위로 영위되기 때문에 그 보호는 원칙적으로 세대를 단위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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