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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으로 잃은것과 지킨것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7.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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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점받은 레포트입니다
법학인들이나 기타 관련교양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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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후 지난 12월 1일로 만 51년이 지났다. 김대중 대통령이 작년 6월 국제인권연맹으로부터 ‘올해의 인권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한국의 새 정부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정부’로서 국민 개개인의 인권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등 제도적인 인권수호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지 1년 5개월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사회로부터 민주주의 증진과 인권 신장의 가장 큰 장애물로 지탄받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건재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대통령하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가 작년 10월말까지만 처더라도 311명이나 된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93년과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8개월 동안 국보법으로 구속된 사람의 수를 비교해보면, 각각 67명, 301명으로, 국민의 정부하에서 국보법 위반 구속자가 더 많았다. 인권단체의 한 관계자는 “마구잡이 구속이라는 면에서는 전두환․노태우 정권 때보다 더하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1998.12.6.

만약, 국가보안법의 존속과 적용에 따른 손익계산서를 만든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50년 이상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고 (많은 경우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을까? 잃은 것이 많았다면,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이 존속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얻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로 인한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분배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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