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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정부 역할의 평가 및 제안

저작시기 2005.07 |등록일 2005.07.22 워드파일MS 워드 (doc) | 7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정부 역할의 평가 및 제안 에 관한 바로제출가능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프롤로그
2.컬럼분석
3.문제제기
4.논거제시
5.정부역할

본문내용

3. 문제제기
1. 신용불량자 대책에 있어 정부 개입의 사회적인 당위성
전체 신용불량자가 4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신용불량자의 양산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국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살·이혼·범죄 등의 사회 병리 현상을 크게 증가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는 신용불량자 대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회적 당위성이 있었다.

2. 신용불량자 대책 실시에 대한 성과 및 순기능
과거 정부의 여러 신용불량자 대책들은 실시 과정에서 미진한 점이 발견 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신용불량자의 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수정·보완해 나가고 있어 정부의 신불자 대책이 전혀 실효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정부 주도에서 바로 민간부분(금융기관)으로 넘기기에는 시기상조
민간부문은 사기업인 만큼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공공성을 갖는데에 한계를 갖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불법채권추심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는 것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장기적으로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을 점차 시장 부문으로 옮겨야 한다는 원칙에 있어서는 동의하나,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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