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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산재보험 현황분석연구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7.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4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산재보험 현황분석 연구보고서입니다.
내용이 매우 충실하며 매우 깔끔한 보고서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Ⅰ.들어가는 말
Ⅱ.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역사
Ⅲ.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달체계
Ⅳ.산업재해보상보험의 할당
Ⅴ.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원
Ⅵ.산업재해의 인정기준
Ⅶ.산업재해의 현황
Ⅷ.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
Ⅸ.부록: 임금채권보상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들어가는 말.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 다른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그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그리고 새로 개정된 법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을 산재를 예방하고 일어난 산재에 대한 치료와 보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다는데 새로운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지금부터 우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전달체계, 할당, 재원, 급여의 분석체계로 나누어서 그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하고 토론해 봄으로 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역사

1. 산재보험의 역사
세계 최초의 산재보험법은 1877년 스위스에서 45개 항목을 규정하면서 시작하였다. 이어 1983년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48개 항목을 시작하였다. 호주와 영국은 1897년에 시작하였고, 미국은 1908년에 연방법을 만들기 시작하여 1911년에 뉴욕주의 산재보상법이 만들어지고 1930년에는 모든 주에서 산재보험이 실시되었다. 일본은 1947년에 노재보험법을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1953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을 사업주의 개별보상책임제로 시행하다가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제도가 사회보험화 되었다.

참고 자료

■ 논문
-『2000년대를 향한 산재보험 발전 방향』, 김용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요양 및 보상체계의 선진화 방안(Ⅰ)』, 한국 노동 연구원
-『산재 보험 급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김진수, 산재 보험 정책 연구회
-『산재 보험 보험 급여 최저 최고 보상 한도 산정 방안』,김진수, 한국 노동 연구원
-『산재보험 실무 편람』, 근로복지 공단
-『산재보험 민영화의 쟁점과 주요국의 사례』, 김준, 입법 조사 연구 통권 제24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근로복지법」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 나라 산재보험의 과제」 (김진수, [산재보험정책연구 창간호]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생활보장」 (정무성)
-「산재보험요율표」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요율 선정방식 개선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산재보험의 특수직종 근로자에 대한 실근로일 ,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 산재보험정책연구 , 이정우, 산재보험정책연구회.

■ 인터넷 사이트
-산재보험 : sanjae. co.kr
-산재보험의 개요 : myhome.netsgo.com/yullin/insurance/insuindex.html
-산재보험 민영화 : www.nanet.go.kr/nal/3/3-1-1/leg97047.htm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산재추방운동연합회 홈페이지.
-노동부 홈페이지.
-산재노동자 협의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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