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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란...

저작시기 2002.10 |등록일 2005.07.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序

Ⅱ.대통령제의 기원

Ⅲ.대통령제의 유형
1.미국식 대통령제
2. 신대통령제
3. 반대통령제

Ⅳ.대통령제의 구조․내용
1.대통령의 권한
2.대통령제의 구조
3.집행부의 일원적 구조
4.대통령과 의회의 상호독립성
5.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독립성(억제와 균형)

Ⅴ.대통령의 의무

Ⅵ. 대통령제의 장점과 단점
1.장점
2. 단점

Ⅶ. 우리나라 대통령제와 미국대통령제의 비교

Ⅷ.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장⋅단점 비교

Ⅸ. 結

본문내용

대통령제라 함은 일원적 구조의 집행부가 입법부 및 사법부와 엄격하게 분리, 독립됨으로써 국가기관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고,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통령의 집행부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 형태를 말한다. 또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 상호간에 견제(牽制)와 균형(均衡)을 통해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현대 민주국가의 정부형태. 의원내각제가 영국에서의 역사적․정치적 관습의 산물인데 반하여, 대통령제는 독립전쟁 이후에 미국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정부형태로서 많은 나라가 미국의 대통령제를 모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대통령제의 성립배경과 특징을 알아보고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비교한 후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Ⅱ.대통령제의 기원
대통령제의 기원은 미국이다. 전통적 군주마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은 공화제를 대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각주에서는 주권파와 연방파간의 대립이 생겨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헌적 권력분립과 전국적 통일정치라는 두 가지 요청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는 대통령제가 탄생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대통령제가 타국에 전파된 경로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스페인, 포르투갈등의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한 라틴아메리카제국에 전파된 경로이고, 둘째는 군주제국가에서의 의원내각제에 싫증을 느끼거나 그 제도운영에 실패한 유럽의 일부국가에 전파된 경로이며, 셋째는 제2차대전 이후에 독립국가가 된 아시아, 아프리카제국에의 경로이다.
Ⅲ.대통령제의 유형
1.미국식 대통령제
미연방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제의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명실상부한 집행부의 수반이고 4년마다 4단계의 절차를 거쳐 선출된다. 대통령은 각부장관을 자유로이 임면하여 그의 통치를 보좌하게 된다. 각료장관은 의원내각제의 각료들처럼 의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합의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집행부는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있으며, 대통령도 각부장관도 의원을 겸할 수 없다. 대통령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의회를 해산시킬 수도 없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황태연․박병호공저 ,『분권형 대통령제 연구』: 동국대 출판부
제임스 M. 번즈,『미국형 대통령제』: 법문사
김홍기 ,『내일을 위한 선택-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책임제 비교론』:FAP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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