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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규제] 독과점규제와 법치주의

저작시기 2005.07 |등록일 2005.07.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독과점규제와 법치주의'란 논제의 양질의 자료입니다. 양질의 자료입니다.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

목차

제Ⅰ장 공정거래법과 독과점규제
1. 문제의 제기
2. 헌법상의 법치국가적 제원칙과 공정거래법
3. 공정거래법상의 행정규제의 유형과 내용
4. 공정거래법상 규제수단에 대한 평가

제Ⅱ장 규제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1.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원칙과 공정거래법
2. 행정절차법과 공정거래법
3. 협력적 수단과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4. 맺는말

본문내용

2. 헌법상의 법치국가적 제원칙과 공정거래법

(1) 경제헌법에 대한 논쟁
공정거래법상의 독과점규제는 우리헌법이 택하고 있는 경제질서 혹은 경제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현행 헌법상의 경제질서 또는 경제헌법의 규범적 내용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다. 현행 헌법은 제9장에 “경제”라는 제목하에 제119조부터 제127조까지 경제에 대한 일련의 헌법규정을 열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형식은 바이마르공화국헌법이 제2편 “독일국민의 기본권과 기본의무”, 제5절 “경제생활” 제151조 이하에서 일련의 경제조항을 규정한 것과 비슷한 편제이며, 우리헌법의 이러한 태도는 제헌헌법 이래로 하나의 전통으로 굳어져 왔다. 물론 우리헌법은 경제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 외에도 제15조에서 직업의 자유를, 제23조 제1항에서 재산권의 보장, 제14조에서 거주․이전의 자유, 제32조, 제33조에서 근로자의 권리, 제34조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모든 규정들이 경제헌법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김성수, 「남북한 통일헌법의 경제질서」, ꡔ공법연구ꡕ 제21집, 1993, 95면.

헌법상 경제편을 보면 “경제헌법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여 우리 경제헌법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헌법의 경제질서가 자유주의적인 경제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며, 개인과 기업이라는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근간으로 하여 생산과 소비, 고용과 경제성장을 창출하여 국부의 증진을 도모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개인과 기업은 경제활동의 영역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영위하며, 경제활동의 무대 또한 대한민국과 외국임을 불문하고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선택과 이동에 맡겨지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축적된 재산권은 헌법의 보호하에 놓이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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