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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한국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저작시기 2005.07 |등록일 2005.07.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한국 행정의 문제점
1) 권력추구와 관료의 부패
2) 한국 행정관료문화 분석
3) 한국 행정관료조직 분석

2. 관료제 형태
1) 행정부와 관료제의 의미
2) 정부조직
3) 국세청조직

3.대안 모색
1) 의식수준 개선책의 한계
2) 효율성의 증진

본문내용

1. 권력추구와 관료의 부패
흔히 말하는 “통제되지 않는 절대권력은 부패한다.”는 것은 과거뿐만이 아닌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진리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관료권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
지난 30여 년간 관료주도의 국가발전전략은 전략상의 긍정적인 측면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관료로의 집중을 초래하였으며, 그 결과 관료권을 견제할 수 있는 국회와 사법부의 실질적 권력 및 기능의 약화를 초래하여 관료의 시녀로 전락하였고, 이제 관료는 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오늘날 현실이다. 우리 관료의 자화상은 한편으로는 국가의 발전을 선도하는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자부심에 찬 얼굴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관료권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떠한 권력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권력 독점적이고 부패에 일그러져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료부패는 결국 관료를 그 본연의 위치에서 일탈하게 만들고, 관료를 지배와 통치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인식되도록 할 것이다. 관료부패에 의한 시민사회의 억압은 시민사회에 대한 위기뿐만이 아니라 관료 스스로에 대해서도 위기로서 나타날 것이다. 관료의 맥락은 시민사회의 기반으로부터 구성되기에 시민사회의 위기는 곧 관료사회에 대한 위기인 것이다.
2. 한국 행정관료문화 분석
1) 권위주의 행정문화
권위는 권력이나 영향력과 같이 타인을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으나 이의 구현이 객관적 정당성에 기초해 이뤄진다는 점에 있어서 사회 질서의 유지 및 안정을 추구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나 이에 반해 權威主義는 정당성의 유무에 관계없이 자신이 가진 권력의 힘으로 강압적인 상․하간의 서열 및 지배․복종관계와 인간적으로는 불평등 및 우열관계에 기초를 둠으로써 의사전달체계와 그 과정에서 上意下達 형식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권력지향성, 계급의식, 계서주의, 주관의 객관화 성향 등의 특성 속에서 결국 “강한 자에게 비굴하고 약한 자에게 거만한” 부정적 행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관료행태와 관련된 권력지향성이란 公․私를 불문하고 최대한 권력자의 주변에 접근하거나 권력의 핵심에 도달하여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 확대시켜서 특히 조직내의 과다한 승진경쟁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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