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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이해] 북핵위기와 남북관계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7.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북핵문제의 개황>
1. 1차 북핵위기의 본질
2. 2차 북핵위기 배경
3. 2차 북핵문제 전개과정

<2차 북핵문제 전개과정>
제2차 북핵위기와 남북관계
1. 북핵사태의 재발
2. 북한의 핵억지력 보유 시도의 동인
3. 북한의 핵전략
4. 북한과 주변국관계
가. 대미관계
나. 대일관계
다. 대중관계
라. 대러관계
5. 미국의 핵전략
6. 김정일의 핵선택

본문내용

북핵문제의 개황

1. 1차 북핵위기의 본질

o 북핵문제는 한민족의 안위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동시에 북미관계 정립이라는 전략적 문제, 나아가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평화구도의 정착이라는 문제와 맞닿아 있음.

- 과거 1993~1994년의 1차 핵위기는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탈냉전 시기의 안보보장을 이루려는 북한측 입장과 탈냉전 이후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하여 동북아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려는 당시 클린턴 정부와의 갈등이었음.

- 그 결과 1994년의 제네바 합의는 핵동결과 경수로 제공이라는 단순한 핵이슈의 해결을 넘어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해 북한과 미국이 탈냉전 이후 새로운 관계정립, 즉 북미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절충점이었음.

- 물론 당시 미국 정부의 의도는 제네바 합의 이행과정에서 북한의 자연스러운 붕괴를 기대하기도 했으나 위기에 처한 북한을 연착륙시킴으로써 새로운 북미관계 즉, 미국의 헤게모니가 일정하게 관철되는 조건으로 북미관계 정상화까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2. 2차 북핵위기 배경 : ■■잃어버린 10년■■

o 제네바 합의로 표현되는 새로운 북미관계 정립계획은 북미간 상호불신 및 미국의 국내정치 역학관계의 변화(공화당의 미국 의회 장악 및 ‘깅그리치 혁명’)로 인해 지속적인 난항을 거듭함.

- 제네바 합의 이후 북미는 ‘잃어버린 10년’을 허송한 셈이 되었고 급기야 북미간에 잠재되어 있는 갈등국면이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됨으로써 사실상 제2의 북핵위기는 예고되었던 것임.

o 2002년 북핵문제는 북한의 안이한 사태인식과 미국의 대북 강경기조 사이의 갈등이 결국 제네바 합의의 무력화를 동반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우선 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2001년 6.6제의를 거부하고 2000년 조미 공동코뮤니케에서 대화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면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기조에 안이하게 대처했고 뒤늦게 9.11테러 이후 변화된 미국의 대외정책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나 이미 때는 늦었음.

-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악행에는 더 이상 대가가 없다.”는 일관된 원칙하에 대북 압박의 수순을 밟아 갔고 결국 북한의 이중적 행동과 결합하면서 제네바 합의의 틀은 붕괴의 방향으로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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