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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A

[여성과 법 ] 여성과 법(이상욱교수) 퀴즈족보 & 만점노트

저작시기 2005.07 |등록일 2005.07.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참고로 이과목 99점 A+ 받은 학생입니다.

비싸다고 생각마시고 비싼 값어치를 합니다.
여성과법 이상욱 교수님 인강들으시는분들~
유인물 내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강의를 따로 상세히 책에나오는 판례와 함께
요약해놨으니 여기 만점노트만으로도 시험 완전
카바하실수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실시하는 퀴즈~ 10문제~
여기 족보있으니 아주 유용하실겁니다.
그대로 나올걸요~ ^^
많이들 활용해주세요~

본문내용

문제 1 상속인의 순위 중 제3순위는 ... 포함되지만, 아버지가 다르고 ... 않는다.
정답 ...
(퀴즈는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은 유출을
막기위해 중략)

3. 착오의 효과
1)원칙: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요)
*중요부분의 의미:구체적으로 결정(시가,평수는 중요착오x, 토지의 현황.경계관련 착오는 중
2) 예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p.218
(공장설립시 그땅위에 공장설립할수있냐없냐를 알아보지않음)
3) 선의의 제3자 보호
(부동산중개자가 잘못소개한 점포를 팔시 매수인은 목적물오인에 관한 중과실 없다 )
4. 동기의 착오
1)의의: 표시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는 존재하지만, 그 내심의 의사를 결정할 때의 동기 내지 내심의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
2)효과: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 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내용의 착오가 됨
(판례)소를 못키우는 땅을 주인이 매수인에게 팔때 그런사실을 굳이 알릴필요x. 그런즉,
매수인이 여기 저기 확인해볼필요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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