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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존폐론]사형제도 논란에 관하여 - 사형제도 찬성적 입장

저작시기 2005.07 |등록일 2005.07.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경북대학교 논리와 비판적 사고라는 과목에서
시험 대신 제출한 레포트로 학점은 A를 받았습니다.

웹 검색시, 사형제도 반대론 쪽이 우세하여,
도서관 서적을 참고하여 레포트를 썼습니다.

사형제도에 관하여 현재 대치하고 있는 존치론적 입장과 반대적 입장을 서술, 반대적 입장에는 하나 하나 반론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신학쪽에서 반대에 관하여서는 성경의 구절 하나 하나를 증거로
들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장. 사형제도의 정의 및 현재 상황
1. 사형의 정의
사형 ( Death penalty. capital punishment)
사형 대상 범죄
2. 사형 폐지국 및 사형 존속국
1) 1976년부터 현재까지 사형을 폐지한 국가
2) 사형을 허용한 국가
2장 사형제도 존폐론
1. 사형제도 폐지론
1) 사형은 범죄에 대한 위하력이 없다.
2) 사형은 고대◦중세의 법적 감정일 뿐이다.
3) 인도주의적 관점
4) 오판에 의한 희생
5) 피해자의 구제
6) 헌법에 위배
7) 사형은 신학적으로도 용서가 안되는 형벌이다.
2. 사형 존치론
1) 위하력
2) 사회계약
3) 시기상조
4) 국민감정

3. 결 론

본문내용

7) 사형은 신학적으로도 용서가 안되는 형벌이다.
마태복음 22장 37~40절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구약의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신약에도 “보복하지 말라”,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 대라”는 등의 성서구절을 보더라도 사형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예수나 성서의 가르침에 반하기 때문에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

✹반론 : 과연 하느님은 사형제도를 반대하였을까? 성서에서는 많은 곳에서 사형제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물론 성경 자체가 해석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기는 하나, 분명히 글로 사형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이이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은 사형을 인정하는 성서 구절들이다.

✹구약성서3)
▪ 창세기 9장 5~6절 : 너희 생명인 피를 흘리게 하는 자에게 앙갚음을 하리라,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들어 졌으니 남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제 피도 흘리게 되리라.
▪ 출애굽기 21장 12절 : 남을 때려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 레위기 24장 17절 : 남의 목숨을 끊은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참고 자료

교회와 세계 2004년 11월 제232호, 한국 기독교 협의회
두산 동아 대백과사전
매일신문, 2005년 2월 25일자
서석구(2003), 나는 왜 死刑 존치론자가 되었나, 월간조선사
엠네스티 한국 지부 (http://www.amnesty.or.kr)
이정석, 사형폐지론 비판, 인권과 정의, 2001년 12월호, 대한변호사협회
이재상(1996), 형법총론, 법문사
인권과 정의, 2001년 12월호, 대한변호사협회
정형석, 신양균(1997), 형사정책, 법문사
Dial-the-Truth Ministries a Christian Resource and Tract Ministry, (http://www.av1611.org)
Pro-Death Penality (http://www.prodeathpenal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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