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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 한국 비정규직노동자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7.19 워드파일MS 워드 (doc) | 20페이지 | 가격 1,100원

소개글

성의껏 썼습니다. 좋은 참고자료가 될거에요.^^

목차

I. 서론
1. 본 조사의 동기 및 목적
2. 본론 소개

II. 본론
1. 비정규직의 정의
2. 노동시장의 변화
3. 비정규직 관리 현황
4. 비정규직 관리의 문제점
5. 해결방안

III. 결론
1. 인적자원관리 관점에서 본 비정규직 관리
2. 맺음말

본문내용

비정규직의 개념은 불분명하다. UN, ILO,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 원인의 파악도 다양했다. 현재 한국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또한 단순히 한 원인이 초래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얽혀 있는 종합적인 현상이다. 연구를 하는 동안 정확한 정답이 없는 시험문제를 푸는 것 같았다.
현재 비정규직 고용의 규모와 취약한 대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부 주도의 입법적, 정책적 개선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을 분명하게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예를 들어 비정규직 사용제한, 최저임금 현실화, 파견법 폐지, 불법 파견 근절, 특수고용직의 노동권 보장 등을 입법화해야 한다. 또한 탈법적 비정규 인력 활용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 감독 행정이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비정규직 고용은 기업 생존 전략의 하나이다. 기업 의사결정과정을 간과한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는 기업 경쟁력 약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경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정규직의 과보호를 줄이는 등 불합리한 차별은 시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을 세워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여 해결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양보와 기업의 태도 변화도 촉구해야 한다. 모든 이해당사자의 양보와 상식 전환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의 사회 통합을 기대해본다.

참고 자료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I, II, III)’, 안주엽, 조준모,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경제학회 2003 정책토론회-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 2003년 6월, 한국노동경제학회
‘비정규직문제 어떻게 하나’, 정운영 논설위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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