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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레프트] 카피레프트 운동

저작시기 2004.09 |등록일 2005.07.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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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초록

2. 서론

3. 본론
1) 카피레프트의 시작
2) 카피라이트 vs 카피레프트
(1) 카피라이트 측이 꿈꾸는 세상
(2) 카피레프트 측이 꿈꾸는 세상
3) 의견
(1) 저작권의 상품화를 벗어나라.
(2) 저작권은 독점의 기반이다.
(3) 정말 ‘해적질’은 저작권법이 하고 있다.
(4) 저작권은 자본의 장난감에 불과하다.
(5) 저작권법은 정보격차를 심화시킨다.
(6) 저작권법은 인터넷의 발달을 저해한다.

4. 결론 및 앞으로의 방향

본문내용

자신의 창작 지식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정보의 공유를 지지하는 사람들간의 논쟁이 사이버 공간 상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는 냅스터 불법 판결을 기점으로 하여 더욱 심화되었는데 정보의 저작권을 인정하자는 사람들은 ‘노동에 대한 당연한 대가’라고 주장하고 반대편의 사람들은 ‘정보의 공유야말로 진정한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라고 반박한다. 본 논문에서는 카피레프트 운동이 활발해져야함을 주장한다.

카피라이트 측이 꿈꾸는 세상

카피라이트 측이 꿈꾸는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이라는 것의 사용자 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이미 대중화가 되었다. 이 안에서 수많은 화폐자본과 지적자본이 거래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인터넷이라고 시장의 논리에 벗어난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이버 세상에도 자본주의적 법과 질서는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냅스터나 소리바다와 같은 프로그램은 엄연히 범법자라는 주장이다.
또한 카피라이트 측은 애써서 만든 자신의 창작물을 남에게 무료로 넘기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한다. 즉, 창작물을 상품으로 만들고 그것을 복제, 배포, 전송할 권리는 엄연히 창작자에게만 부여된 고유 권한인데, 어떻게 공짜로 지적 저작물을 소비할 수 있느냐는 논리다. 창작자의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는 상황에서 창작 의욕은 점차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은 문화 발전에 큰 장애 요소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www.gnu.org/licenses/gpl.ko.html
http://www.hk.co.kr/11_6/199911/h16068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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