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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정책] 여성의 빈곤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7.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여성 빈곤의 개념
2. 여성 빈곤의 원인
3. 여성 빈곤의 현황 및 실태
4. 정책적 대안

Ⅲ. 결 론

본문내용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연금이 있다.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가입자인 국민이 노령, 폐질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급부를 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 제도이다. 그러나 연금제도는 전일제로 일하고 육아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이 없는 남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여성은 임신이나 자녀양육으로 임금노동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경향이 많다. 남성의 지속적, 장기적인 경제활동 형태와는 다른 여성의 경제활동 특징으로 인해 여성은 연금혜택에서 불리하게 되어 노년기의 소득보장이 위협 받게 된다.
특히 연금제도는 여성의 가사노동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연금수급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자체를 박탈당하고 있다. 연금제도에서 여성은 남성의 피부양자로서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남편이 일시불로 연금을 수급하거나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여성의 노후대책이 막연해진다. 남편이 연금수급자였다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데, 처음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지급되는데 액수 면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제도와 육아휴직, 여성의 보험료, 「추후납부」제도 등이 '98년 국민연금제도 개정으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가사노동을 일정소득으로 평가한 자료를 토대로 하거나 모성보호 확대 등 양성 평등적 관점 아래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하지 않고서는 여성의 빈곤화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아래의 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남성에 비해 가입자의 비율이 많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여성의 소득이 없으므로 국민연금을 할 수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혜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욱 떨어지는 것이다.

참고 자료

◎ 참고 문헌
-김영란, 1997,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제 31권
-김태홍, 문유경(1999), “여성실업의 현황과 대책방안”, 한국여성개발원.
-이혜경(1998), “빈곤의 여성화 : 한국 여성빈곤의 원인과 결과”, UNDP 한국대표부 편, 서울: UNDP 한국대표부.

◎ 참고 싸이트
-www.nso.go.kr
-www.naver.co.kr 뉴스검색-경향신문
-www.womennews.co.kr/main/defaul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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