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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공동저당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7.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아무생각없이 그냥 죽자고 외우면 점수 잘나올겁니다!!

목차

1. 사건개요
2. 물상보증인과 후순위 저당권자의 관계
3. 물상보증인 채권자 대위
4.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5. 물상보증인 우선설
6. 후순위저당권자 우선설
7. 결론

본문내용

6. 후순위저당권자 우선설
공동저당의 목적물의 일부가 타인에게 양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후순위저당권자가 갑자기 불리한 지위에 떨어지게 된다는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물상보증인이라도 공동저당의 목적물을 제공한이상 그 부당산의 가격에 비례한 피담보채권은 안분액만큼은 부담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행사만이 허용되고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는 허용되지 못한다.

7. 결론
1) 공동저당 목적물중 물상보증인의 재산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설정되었을 경우
판례는 물상보증인의 재산이 경매가 이루어져 채무를 변재하였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대한 1번저당권을 물상보증인이 취득하고 물상보증인의 재산에 2번저당권자는 그 물상보증인의 1번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수있다. 따라서 물상보증인 재산의 2번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위에 올라서게 된다.

2) 채권자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설정되었을 경우
이러한 경우 물상보증인 우선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은 채권자 대위에 의하여 1번저당권을 취득하고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보다 위에 올라서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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