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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국가긴급권, 헌법재판소와대법원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7.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아무생각없이 그냥 죽자고 외우면 점수 잘나올겁니다!!

목차

-국가긴급권의 비교 / 차이
공통점
내재적 한계
1. 요건
1) 긴급명령권
2) 긴급재정 경제 명령 처분권
3) 계엄선포권
2. 승인과 효력
1) 긴급명령권, 긴급재정 경제 명령 처분권
2) 계엄선포권
3. 법률적 효력
1) 긴급명령권, 긴급재정 경제 명령권
2) 긴급재정 경제 처분권
3) 계엄선포권
4. 한계 / 통제
1) 긴급명령권
2) 긴급재정 경제 명령 처분권
3) 계엄선포권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과의 관계
1. 헌재 구성상의 관계
2. 각기관의 권한 관계
1) 대법원
2) 헌법재판소
3. 충돌
4. 결론

본문내용

국가긴급권의 비교 / 차이
? 공통점
- 국회의 국정조사 감사가 가능하고, 사후적 소극적 진압적 긴급권이다.
? 내재적 한계
- 긴급권발동의 조건과 효과는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 긴급권발동의 결정권은 의회에 유보되어야 한다.
- 긴급권발동의 종료시기는 그발동시에 결정되어야 한다.
- 긴급권의 효력은 최소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 긴급권행사에 있어서 책임을 추궁할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1. 요건
1) 긴급명령권
- 국가의 안위에 관계된는 중대한 교전상태가 있을것
-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있을것
- 국회의 집회가 사실상 불가능 할때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긴급재정 경제 명령 처분권
-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와 같은 비상사태가 생겼을때
-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것
-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과의 관계

1. 헌재 구성상의 관계
-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중 3인을 대법원장이 지명
2. 각기관의 권한 관계
1) 대법원
- 포괄적 사법권 재판권
- 법원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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