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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 수사권 독립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7.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서론

2. 양 측 (검찰측, 경찰측) 주장
1) 검찰 측 주장
2) 경찰 측 주장

3. 양 측 주장의 문제점
1) 검찰 측 주장의 문제점
2) 경찰 측 주장의 문제점

4. 견해 및 대안 제시
1) 지휘관의 부당한 지휘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2) 상호간의 협력과 간섭의 배제
3) 경찰 업무의 과밀화 해소

5. 결론

본문내용

① 효율성 측면에서 검사가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
범죄수사란 본질적으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행위이기 때문에 소추권을 갖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게 하는 경우 자칫하면 수사의 합목적성만을 추구하는 나머지 적정절차와 인권존중의 요청을 외면하기 쉽다. 법률전문가가 수사의 전 과정을 지휘함으로써 혹시 법률지식의 미흡에서 올지도 모르는 법집행의 왜곡을 막고, 국민의 인권옹호에 더 충실할 수 있다. 복잡 다양해지는 범죄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아래서 고도의 전문법률지식을 보안 수사 임무에 종사함이 수사력 강화의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② 경찰이 수사권을 독자적으로 가지게 됐을 때, 그 힘이 너무 커지게 된다는 견해이다.
현재 교통, 방법, 교통, 경호, 경비 등 막강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15만 경찰이 수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때 막강한 경찰 권력이 탄생하고, 과거의 고문 사건을과 같은 인권 유린의 행태를 반복하여 사회 발전을 퇴보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일부 검사 측의 주장이다. 이러한 예는 17세기 때 절대왕정 하에 있던 경찰국가 시대에 있었던 일만 해도 알 수 있다. 그 시기에는 왕이 경찰을 통제해 자기 자신의 독재 체제를 구축해나갔다. 이러한 예가 서양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 경찰이 정권의 맨 앞에 나서서 국민들을 핍박했었던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아직까지도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경찰의 이미지로 남아 있다.
③ 수사를 함에 있어서 경찰의 자질은 부족하다.
어떤 검사가 한마디로 말했다. “짧게 말해서 경찰은 수사를 잘하지 못한다.” 이번 토론에서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그 검사가 경찰은 수사를 잘하지 못한다고 단정을 짓고 있다는 점에서 놀랐고 경찰의 현재 수사 능력에 대해 의심해 보게 하는 생각을 갖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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