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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시대의 경제와 정치의 평가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7.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박정희 시대의 정치와 경제의 변화양상과 평가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박정희시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목차

1. 들어가며
2. 박정희의 등장, 5.16
3. 박정희와 경제성장
4. 민주주의와 박정희
5. 박정희의 평가가 극단으로 엇갈리는 이유
6. 박정희를 어떻게 평가하여야 할 것인가?
7. 결론

본문내용

박정희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5.16 이다. 그만큼 5.16은 박정희를 등장시킨 가장 주된 사건으로 현대사에서까지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부터 5.16의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5.16을 혁명과 쿠데타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박정희를 평가하는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과연 5.16은 혁명인가? 쿠데타인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혁명과 쿠데타에 대한 의미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혁명이란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국체(國體) 또는 정체(政體)를 변혁하는 일’을 의미하며 쿠데타란 ‘지배계급 내의 일부세력이 무력 등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기습적인 정치활동’을 의미한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혁명이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피지배계층이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게 된다면 쿠데타는 국민의 지지와는 무관하며 지배계급 내의 지배자 교체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질문으로 돌아가 과연 5.16은 혁명인가? 쿠데타인가? 5.16을 혁명으로 보는 사람들은 박정희가 민간 정치인들의 무능함에 대해 비판의식을 갖고 있었고 가난을 해결하고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군인들에 의한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5.16은 그것을 실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로 5.16을 쿠데타로 보는 사람들은 박정희의 행적을 문제 삼으며 박정희가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사명감으로 무장된 ‘혁명가’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5.16의 혁명공약이나 그 후 주체들의 행태들을 봤을 때 5.16이 명확한 이념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된 혁명이기보다는 무력을 동원한 권력탈취, 불법적 군사쿠데타라는 것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우리는 이쯤에서 5.16과 관련해 박정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5.16을 쿠데타로 정의하고 있으며 박정희의 5.16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그 당시 정부가 부패와 무능으로 얼룩진 정부라 할지라도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등장한 정부였으며 쿠데타와 같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방법으로 처리될 문제는 아니었다는 주장과 뜻을 같이한다. 또한 정히 필요했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계엄을 선포해서라도 질서를 잡을 수 있었다는 점도 위와 같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박정희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나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박정희를 바라볼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 개발독재와 박정희시대 - 이병천, 주) 창비
* 대한민국 50년사 1. (건국에서 제 3공화국까지)
- 임영태, 들녘
* 비극의 현대지도자 (그들은 민족주의자인가, 반민족주의자인가) - 서중석,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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