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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 지방자치와 NGO의 역할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7.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론

Ⅱ. NGO(시민단체)의 개념 정의

Ⅲ. NGO 이론 모형: 행정과 NGO

Ⅳ. 지방정부에서의 NGO의 역할
1. 지방정부의 공공의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의 역할
2. 지방정부의 감시와 정보 확산의 역할
3. 지방정부의 파트너로서의 역할
4. 공공서비스 질적 향상의 역할

Ⅴ. NGO의 현황과 문제점
1. 시민 없는 시민운동
2. 재정적 문제
3. NGO의 수도권 집중화
4. NGO에 대한 지원의 문제점

Ⅵ.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NGO의 과제
1. 민관 파트너십의 강화
2. NGO의 자체 능력 강화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에 시민단체(NGO)는 양적으로 많은 증가를 보이면서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또한 적극적 개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모든 정책정보를 독점하고 일반적 정책집행을 통해 시민들의 순응을 편리하게 확보하였지만, 최근 들어 시민단체들의 개입과 항의 등으로 인해 정부가 마음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지 못하는 입장이 되었다. 1987년 민주화 항쟁 이전에는 시민들은 감히 정부에 감히 항거할 생각도 하지 못했겠지만, 해방 후 정부주도의 정책입안과 집행에 익숙해진 면도 적지는 않았다.
최근 수년 간 경실련, 참여연대 등과 같은 공익형 시민단체는 전국적 규모의 조직망과 시민운동가, 그리고 전문가 군을 확보하여 권력형 비리를 폭로하고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함은 물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사회의 호응과 신뢰를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아직 단연히 시민이 누려야 하는 권리를 아직 보장받지 못함에 목말라 하고 있다. 더구나 줄어들지 않는 공무원의 부정부패, 정부의 정책실패, 정보의 제한적 공개 등은 시민단체의 입장에 더 많은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시민사회의 내재적인 힘을 사회에 동원시키는 시민단체의 분출은, 국가 사회 영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시민단체의 역할과 비중을 높여, 제5의 권력으로서의 시민단체가 국내외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사회변혁의 한 주체로서 시민단체의 활동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오고 있고, 지역사회에서도 사회변화의 한 주체로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짧은 시민사회 역사로 아직 미숙하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시민운동과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관계모색과 주민참여 방안으로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그 방향,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NGO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참고 자료

정일섭(1998), “지방자치와 시민운동”, 인하대학교
안용식(2001), 「지방정부론」, 대영출판사
조정현(2003), “한국에서의 시민운동(NGO)과 지방정부”, 「지방과 행정연구」, 제15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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