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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 우리나라 지역주의 정당정치 분석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7.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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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여는말

2.지역주의의 원인과 영향

3.민주화 이후 총선에서 나타난 지역주의
1)제14대 총선
2)제15대 총선
3)제16대 총선
4)제17대 총선
5)2005년 4.30 재보선
4.지역주의 정당정치에 대한 해결방안

5.맺음말

본문내용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지역주의는 선거과정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편중지지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때, 각 후보들의 연고지에서 그 후보에 대해 극명한 편중지지를 보내면서 제기되었다. 지역주의는 따라서 우리의 정치경험에서 대구, 경북출신의 집권세력이 주도하는 집권당과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 이른바 ꡐ3김ꡑ이 각자의 출신지역의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경쟁 결과의 성격에 대한 평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즉 집권당의 지도자(대통령)가 그 동안 대구ㆍ경북출신이고 이에 따라 이 지역의 집권당에 대한 지지가 강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지역주의는 집권당의 대구ㆍ경북(TK), 김영삼의 부산ㆍ경남(PK), 김대중의 전남ㆍ전북(호남), 김종필의 충남ㆍ충북(충청)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여기에서는 지역주의를 ꡒ시ㆍ도 단위의 유권자들이 한 선거에서 여ㆍ야당을 불문한 지역연고정당에 대한 편중적 지지행태ꡓ로 정의한다.
지역주의를 선거와 관련시키는 것은 선거에서 각 정당의 득표율이 전국적으로 어는 정도는 고른 분포를 보이는 것이 정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편중적 지지는 연고지역에서 그 정당의 일반적 지지도 이상의 득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요약해 보자면 지역주의란 1) 지역감정과 지역차별을 둘러싼 지역간의 갈등이고 2)경제적으로 보면 한정된 국가자원의 동원과 배분을 둘러싼 차별정책인 것이며 3) 정치적으로 보면 지역편중인사 등 국가권력을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지역패권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신문기사>
- 중앙일보 2000년 4월 18일
- 동아일보 2000년 4월 14일
- 경북대 신문 "17대 총선의 특별한 것 변화의 핵심에 선 17대 총선, 그 흐름을 모색한 다 (2004.4.12)
- 대전일보 2005년 5월 1일 "4. 30 재보선을 보고"
<참고문헌>
- 조기숙, 2000, 지역주의 선거와 합리적 유권자
- 조동호, 『지역주의 연구』
- 송복, 1997 경문사,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 김호성, 1997, 『한국동북아학회』, 한국정치와 지역주의
- 1997, 한국정치학회, 『한국의 지역주의와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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