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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론] 우리 경제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7.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100원

소개글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잘 정리했구요.
반드시 도움되실거라고 믿습니다.

목차

1. 서론
2. 한국 경제의 문제
가. 물가문제
나. 산업구조의 문제
다. 대기업중심의 국가 전반적 거시적 SYSTEM
라. 노사문제
마. 지정학적 문제
바. 자원의 부족
3. 해결방안
가. 정부
나. 기업
다. 국민
4. 마치면서..

본문내용

1. 한국 경제의 문제

한국경제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으나 가장 먼저 대두된 것은 고비용과 저효율성의 문제이다.
특히 고비용의 5중고는 한국경제가 풀어야 할 시급한 당면 과제이다.
고비용의 5중고란 물가문제, 임금문제, 금리문제, 물류비용문제, 지가문제 등으로 규정되며, 학자에 따라서는 고규제문제를 물가문제 대신으로 취급하여 오고(五苦)문제로 다루기도 한다.
또한 한국기업은 여전히 지나치리만큼 정부에 의존하는 경영체질을 갖고 있다.
산업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개발계획을 실천해가는 경우, 기업과 정부의 기밀한 보조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권내지 정부기관과 결탁하거나 정경유착의 특혜적 이득과 지원을 얻는데 치중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결과로 기업 재무구조의 취약화나 경영의 비민주화가 상존하게 되어 저효율의 경영구조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대일무역 적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성적인 국제수지적자 문제나, 고용구조의 불균형문제와 노사관계문제, 생산성향상과 첨단기술혁신문제 등 아직 많은 한국 경제의 문제가 있다.

1.1. 물가문제
물가문제는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며, 물가안정정책은 인플레이션 대책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동안 안정적 물가상승이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물가 상승이 장기 지속적으로 불경기시에도 발생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체감적으로 물가상승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그러한 현상의 심화와 임금의 상승률이 생산성증가율을 상회하는 현상 등과 맞물려 고물가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의 원인은 수요측면에서 화폐량의 과다한 팽창이 물가상승의 원인인 화폐수량설이 있으며, 초과수요가 물가상승의 원인이 된다. 공급의 측면에서는 노동조합의 세력에 따른 노임인상설과 독점기업의 관리가격상승에 의한 관리가격설 등이 있다.

참고 자료

김영재,조창욱 공저(2002),‘기업과 사회’,삼영사.
삼성경제연구소(1997),‘IMF와 경제구조 개혁’,서울:21세기 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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