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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실태와 관련법률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저작시기 2005.07 |등록일 2005.07.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본론
1. 성매매의 개념
2. 매매춘의 실태
1) 윤락여성 선도 보호시설
2) 여성복지상담소
3. 성매매의 발생 요인
4. 성매매의 유형
5. 청소년의 매매춘에 관련된 통계들
6. 사례
<사례1>
<사례2>
7. 성매매와 관련된 법규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 에관한 법률안
★ 직업안정법
★윤락행위등 방지법
8. 윤락행위등 방지법의 문제점
9. 구체적인 법조항의 문제점
※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편견 BEST 5

▶결론
대처방안(결론)

본문내용

1. 성매매의 개념
“매춘”이 성을 상품화하여 판다는 면, 즉 성의 판매자인 여성만을 부각한다는 비판이 제기 되면서 ‘성을 사고 판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매매춘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성매매를 지칭하는 용어의 의미>
용어
정의
관점
문제점
윤락
(淪落)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속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윤락행위 등 방지법)
도덕적
①윤락은 성기 접촉에 이한 성행위에 한정됨
②윤락여성이 성매매의 원인. 문제라고 인식
③윤락여성을 성적으로 타락했다고 비난, 낙인
매매춘(賣買春)
‘윤락’과 동일한 의미이나 사고파는 행위라는 것을 강조
경제적
①많은 경우 윤락과 마찬가지로 성기 접촉에 의한 성행위에 한정시켜 사용
②사고파는 사람 중심으로 정의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는 중간 매개카를 보이지 않게 함
성매매(性賣買)
인간의 신체과 감정이‘성상품화’되고 있음을 가시화
사회·문화적
자료 : 여성특위, 1999
최근 여성계는 매매춘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매매춘 대신 성매매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여성계에서 기존의 윤락이나 매춘, 매매춘 대신 성매매란 용어를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즉 윤락은 성기접촉에 위한 성행위에 한정되고, 윤락여성이 성매매의 원인이라고 인식하며, 윤락여성을 성적으로 타락했다고 비난하고, 낙인을 찍는다. 매매춘도 많은 경유 윤락과 마찬가지로 성지 접촉에 의한 성행위에 한정시켜 사용하고, 사고파는 사람을 중심으로 정의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는 중간 매개자를 보이지 않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인간의 신체와 감정이 ‘상품화’ 되고 있음을 가시화하는 데는 성매매란 용어가 가장 적절하다.
2. 매매춘의 실태
이미 매춘의 다양한 유형은 우리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이미 '매춘의 천국'이라 할 수 있다. 돈과 인간의 본능은 쉽게 상호 결합한다.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쾌락이 보장될 수 있게 매춘의 그물망은 잘 짜여져 있다. 매춘은 대도시에서 군단위 농촌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매춘지역인 서울의 용산구 주변의 청량리 588지역의 매춘사회를 연구한 보고서를 보면 매춘의 규모를 짐작 할 수 있다. 청량리 588지역 일대에 1백여 매춘업소가 성업중이며 하루동안에 화대로 1억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한다. 또다른 매춘 르뽀기사를 보면 매춘의 유형과 확산정도를 쉽게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사회문제(출판사 : 양서원) ▶제 7장 성매매
청소년 보호위원회(http://www.youth.go.kr)
성매매 여성인원 자원센터(http:www.himne.org)
http://www.daeguwomen21.or.kr/
http://sigma101.nazi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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