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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행정체계에 대한 이해와 평가

저작시기 2005.07 |등록일 2005.07.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 1 절 서 론

제 2 절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1. 행정부
2. 의회(Assemblée Nationale, Sénat)
3. 사법제도
4. 정당
5. 기타주요기관
6. 압력단체와 노동조합(노조 : Le Syndicat de Salariés)
7. 공무원제도
8. 지방행정체제

제 3 절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행정구조 및 의사결정체계의 특징

제 4 절 정치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과 영향력
1. 정책과정상 참모행정의 지배
2. 정책중심체제로의 전환

제 5 절 행정과 시민사회의 관계

제 6 절 행정개혁
1. 공무원들의 긴장유발 요인
2. 행정의 현대화 정책

제 7 절 결 론

본문내용

제 1 절 서 론
프랑스는 지난 1982년 지방자치행정을 지향하는 행정개혁을 단행한 이래 일련의 계속적인 개혁으로 나폴레옹 이후 굳건히 뿌리내려온 중앙집권적 행정제도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영국과 더불어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프랑스의 지리적·정치적 통일은 중세 후반에 이르러 확립되었고 국왕 루이 14세에 의해 파리 근교에 건설된 베르사이유궁은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궁이 세워진 것과 같이 프랑스의 정치적 통일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프랑스는 서구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국민국가의 건설부터 자유국가의 발전, 현재 복지국가로서 발전되어 오기까지 국가를 이끌어 온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프랑스는 농산물의 수출로 농업의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전체인구의 82%가 도시에서 살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서구의 이웃나라들과 유사한 시장경제체제로 특히 국가의 유도계획제도를 도입하여 2차대전 후 일찍이 고도성장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프랑스의 다양한 사고방식은 다양성이 공존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 사람들의 다양한 사고와 이에 대한 존중은 가장 기본적인 합의를 전제로 하는 정치체제에서도 그들의 헌정사를 보면 군주제, 공화제를 둘러싼 다양한 정체체제의 교체내용에서도 엿볼 수 있다.
행정은 프랑스 정치제도의 핵심이다. 프랑스에서 행정은 국가권력의 수행자로서 고도의 합법성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특권적 위치는 제3공화국 이래 국가정책형성에 있어서 행정의 중요한 역할과 함께 행정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에서 기인한다. 공무원들은 개별적이고 상충적인 이해집단들에 대해서 공정하고 합법적인 국가 개입이라는 개념을 대변할 수 있었다. 정부관료제는 그 기능과 영역에서 중앙집권적 정책 스타일의 특징에 밀접히 연관되어 국가 규제의 권력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로 국가의 행정조직이 지방에까지 조직되어 국가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행정을 연결하도록 하였다. 역사적 전통에 뒷받침된 프랑스 행정은 두 가지 주요한 모습으로 특징지어 질 수 있다.
첫째, 국가발전의 기술적 전문성을 집중시키는 데 있어서의 정부의 고위관료, 특히 고급 공무원단이 기본적인 역할이 강조된다.

참고 자료

·『비교행정론』, 박천오 외, 법문사, 1999.
·『비교행정론』, 박동서 외, 박영사, 1996.
·『프랑스 문화의 이해』, 이창순, 학문사, 2002.
·『프랑스의 정치행정체제』, 임도빈, 법문사, 2002.
·『프랑스行政의 이해: 프랑스 行政制度論』, Charles Debbasch, 박영사, 1997.
·『리서치아카데미 2002년 제 3권 - 프랑스 정부관료제와 프랑스 행정의 특성』, 서성원, 명지대학교 리서치아카데미, 2002.
·『현대프랑스정치론』, Peter Morris,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8.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http://www.amb-coreesud.fr)
·http://www.krila.re.kr/stati/main2_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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