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A

영국의 행정체계에 대한 분석과 고찰

저작시기 2005.07 |등록일 2005.07.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1. 단일국가
2. 헌법
3. 정치체제

II.영국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1. 전반적인 특성
2.입법부
3.수상과 내각
4. 관료제
5. 이익집단

Ⅲ.영국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영국관료제의 수립배경
2.정부조직
3.행정구조
4.인사체제
5.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Ⅳ.영국 정부관료제의 통제 및 행정개혁
1. 행정통제
2. 영국의 정부혁신

Ⅴ.결론

본문내용

1. 단일국가
영국은 입헌군주를 국가의 원수로 하는 단일국가체제(unitary system)를 형성하고 있다. 영국은 다국가(multinational)체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제는 지역적 차이가 거의 없다. 산업혁명의 영향과 고도의 도시화로 인한 인구의 이동으로 지역간의 통합은 광범위하게 진전되었으며, 영국정부의 집권적 성향은 지역간의 사회적 격차를 크게 축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유색인이 전체 인구의 약 5% 정도이지만, 유색인과 영국인간의 갈등은 점점 고조되어 1960년대 초부터 영국으로의 이민을 극도로 제한하면서 동시에 인종차별로부터 유색인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의 정부체제는 영국인의 정치적 태도와 가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영국인의 정치적 태도와 가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인들은 개인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제에도 반대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둘째, 정부에 대한 영국인의 태도는 실용적이라는 점이다. 영국은 성문헌법이 없으며, 일련의 정치체제를 대대로 물려받아 끊임없이 수정과 보완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왔다. 마지막으로 영국인들은 강력한 정부 지도력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많은 분야에서 타협과 이익집단에 대한 양보가 정부정책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2. 헌법
영국의 헌법은 단일의 헌법문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제정법, 보통법, 관습, 선례, 판례 및 관례가 배합된 형태로 존재하는 불문헌법이다. 불문헌법이라고 해서 정부의 주요기관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러한 기관들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 문서화된 권위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영국 헌법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자료원:Rasmussen(1993:49),Figure3-1 그림1 영국헌법의 주요원칙
①국민의 자유권; 법의 지배는 영국 정부체제의 근본이며, 정부의 행위는 반드시 법적 권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법은 시행되기 이전에 반드시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져야만 한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