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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문제의 해결방안

저작시기 2005.07 |등록일 2005.07.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 론

2.본 론
1) 신용카드 및 신용불량자의 정의
2) 신용카드관련 문제의 중요성
3) 신용카드의 유래
4) 신용불량정보의 현황
5) 신용불량정보의 발생원인
6) 외국의 사례
7) 합리적 대안을 찾아서...

3. 결 론

본문내용

【서 론 】
현대사회는 신용사회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신용이 중요한 사회가 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주변에서 의외로 쉽게 신용불량자들을 찾을 수가 있다.
이제 대한민국도 '신용카드 제국'의 단계에 진입했고, 개인의 무리한 부채 및 파산 문제로 사회안정이 흔들릴 우려마저 생긴 것이다. 사회에 미치는 여파는 즉각 나타났다.
최근통계에 따르면 신용불량자가 300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 이 수치는 2235만 명의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7명중 1명씩은 신용불량자라는 것이다. (신용불량자란 은행 혹은 카드사에 갚아야 할 돈을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연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용불량자중 카드 신용불량자가 167만 6천명으로 5할이라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올해 4월 30일, 경기도 수원에서 카드빚을 갚기 위해 6명의 여성을 연쇄살인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 크고 작은 카드빚 관련사건이 일어나 언론은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신용카드로 인한 사건․사고를 전한다.
최근 신용카드와 관련되어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경기침체와 더불어 쏟아지는 신용불량자, 그리고 카드빚으로 인해 연일 이어지는 사건․사고, 정부의 안이한 대책을 우리는 한번쯤 눈여겨 비판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일명 플라스틱머니라고 불리어지는 신용카드의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로 인해 생겨난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알아 볼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와 관련된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중요성은 무엇일까?
신용카드는 어디에서 유래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20여년 동안 확산되어오면서 생긴 문제의 현황을 알아보자. 현황은 세부적으로 성별, 나이, 직업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이해를 더하기 위해 몇가지 사례도 첨가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신용불량자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신용불량자의 발생원인은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관리소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카드업계에서 경쟁적으로 회원을 수를 늘리기위해 편법을 사용한 경우이다. 정부는 카드업계의 과열경쟁을 조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참고 자료

1. 서울신용카드 제국 : 현대인을 중독시킨 신용카드의 비밀
(로버트 D. 매닝 / 역자: 강남규 / 참솔)
2.과중채무자들의 모임, 2001, 신용불량공화국, 행정DB
3.신용카드의 제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회 -신용카드시장의 약탈적 대출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http://www.mycredit.co.kr
http://www.7942.or.kr
한국금융정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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