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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시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5.07.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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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비정규직의 개념과 고용형태
·비정규직의 규모
·비정규직의 실태와 특징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차별과 배제
·노동 유연화에 대한 두 가지 관점
·노동 유연화의 함정
·대안과 정책적 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 론 (序論)
지난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목숨을 잃은 세 명의 청소부 김순자, 김정숙, 정영선씨는 대구지하철청소용역 여성노동조합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노조는 대구지하철공사에 죽은 세 사람의 분향소를 대구 안심 역에 있는 공사 직원들의 공동 분향소에 함께 차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직원이 아니라서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지하철공사도 용역회사도 서로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그들은 죽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차별 받고 외면 받는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된 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해법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고 있고 정책적 대응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비정규직의 규모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50%를 훨씬 뛰어넘는 현실에서 이미 비정규직의 문제는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니다. 21세기의 노동운동은 비정규직 투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회구조적으로 고착화 국면에 들어선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비정규직의 개념과 고용형태
정부와 기업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적 정의와 통계적 적용 방식에 이견을 제기하고 있다. 기업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으며, 노동부 역시 비정규직이라는 용어에 가치판단이 개입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비정형직(非定型職)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노동계와 사회단체의 입장을 대표하는 견해로는 양대 노총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작성한 ‘비정규직 고용통계 개선을 위한 의견’ (2001년 5월)이 있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非正規職 : atypical, non-standard, non-regular, irregular, contingent) 노동이라 함은 정규직(standard, typical, regular) 노동의 형태가 아닌, 정규직의 잔여 개념으로서의 노동을 의미한다. 정규직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는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를 말한다.
위 의견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의 지속성 여부
(2) 통상 노동시간의 적용 여부
(3) 고용관계와 노무제공 대상의 일치 여부
(4) 형식적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
[표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 기준
양대 노총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비정규 고용에 해당하는 각각의 고용형태를 (1) 임시.계약직, (2) 단시간 노동자, (3)아르바이트, (4) 파견업체 노동자, (5) 용역업체 노동자, (6) 호출.일용노동자, (7) 개인도급 노동자, (8) 재택근로 노동자, (9) 자영노동자의 9가지로 구분하였다. 고용형태별로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각각의 고용형태에 대한 영문표기는 박영삼에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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