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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파병]이라크 파병과 우리나라의 경제

저작시기 2005.07 |등록일 2005.07.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전쟁의 경제
-베트남 전쟁과 한국의 고도성장
-외환 보유고 증가에 따른 투자 증가
-수출의 급증

Ⅱ.파병의 경제적 효과
-이라크 복구 사업에 적극참여, 해외건설 확대
-대이라크 수출 증대
-한미공조 강화로 경제성장 기반 확충
-그외의 영향

Ⅲ.파병의 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에 대한 한미간 실무협의가 구체화되고 있고, 파병 여부 결정을 위한 여론수렴 등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파병을 둘러싼 논란도 더욱 가열되고 상황이다.
파병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국 참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 북핵 문제, 경제적 이익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파병은 국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반대하는 측에서는 파병을 해야 할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둔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등 실익은 없는 대신 위험만 큰 상황이라는 의견이다. 또 아랍국가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다면 파병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이라크 파병의 경제적 이익을 따져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인류가 전쟁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득을 역사적 경험(베트남 전쟁)을 통하여 알아보고, 현재 이라크에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파병을 한다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의 예측과 이를 어떤 방법을 통하여 극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Ⅰ. 전쟁의 경제적 효과
◇ 베트남 전쟁과 한국의 고도 성장
<표1> 196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률의 추이 (단위 : 연평균%)
1960년대를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보면 후반 (1965-69년)의 연평균성장률은 11.8%로서 1960년대 전반 (1960-64년)의 실질성장률은 5.5%의 두 배를 넘는다. 한국경제의 기적은 1960년대부터가 아니라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은 단순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의 정책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박정희 정권의 초기 발전전략은 성공하지 못했다. 박정권의 발전전략은 인플레이션과 외환부족으로 곧 위기에 부딪쳤고, 투자를 위한 외자 도입이 절실한 상태가 되었다. 한국경제는 196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개입에 기초한 베트남 특수와 한일국교재개라는 우발적인 요소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비로소 도약 단계로 들어갔다.

참고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71, 1978
-매일경제(www.mk.co.kr)
-전국경제인연합회(http://www.fki.or.kr/)
-조선일보(www.chosun.com)
-워싱턴 무역관 한정희 [이라크 전후 복구 계획 및 참여 방안]
-이라크대책 추진현황 ㅡ 재정경제부
-서울대 사회학과 홍두승 교수 “2003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ㅡ 2003. 10. 8.
-이라크전후복구참여 (정보분야) ㅡ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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