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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론]사회복지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자활 후결기관을 중심으로-기관방문 보고서 포함)

저작시기 2005.07 |등록일 2005.07.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자활후견기관 방문보고서도 포함되어있어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열심히 만든 자료 입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게 정성들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자활후견기관의 일반
1.1.자활 및 자활후견기관의 개념
1.2.자활후견기관의 역사
1.3.전국 자활후견기관 조직 일반 현황
1.4.자활근로사업

2. 방문 기관 소개
2.1. 기관 소개
2.2. 기관설립목적
2.3. 기관조직도
2.4. 기관연혁
2.5. 서비스이용절차
2.6.기관사업소개(자활공동체, 자활사업)
2.7.재원 및 운영현황
2.8. 기타 현황

3. 쟁점과 현안
3.1. 기관운영비
3.2. 목적사업비
3.3. 일자리 보장 기간
3.4. 공동체 인정과 관련한 법적 보장들
3.5.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의 분리의 필요성
3.6. 참여인들이 갖는 빈곤에 대한 스티그마

본문내용

1. 자활후견기관의 일반

1.1.자활 및 자활후견기관의 개념

자활의 사전적 의미는 ‘제 힘으로 살아감’이며, 사회정책으로서 자활은 실직상태에 있거나 극히 불안정한 생계수단을 가진 사람들에게 취업 내지 창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을 통한 자립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말한다. 고창자활훈련기관, http://www.gcjahwal.or.kr

자활후견기관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자활사업실시기관이다. 오정수․류진석,지역사회복지론,학지사,2004,pp269.
지난 2000년 10월부터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자활후견기관) ①보장기관은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7조(자활후견기관의 지정)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활후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4.1.29)
상의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자립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기관들을 지정하였으며, 5대표준화사업 집수리,청소,간병도우미,봉재,자원재활용
과 특화사업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근거한 자활사업 대상자는 기초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자 중 근로가 가능한 조건부수급자를 원칙으로 하며, 자활급여특례자, 조건부과제외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수급자도 신청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04). 조건부수급자:근로능력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어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평가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자, 차상위계층: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미만인자

참고 자료

강병구(2000). “공공근로사업의 효과 분석 및 정책과제”.《노동시장정책 평가에 관한 세미나》. 한국노동연구원.
보건복지부, (2004).《2004년도 자활사업 안내》.
배지영,《자활지원사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비판적 고찰》,성공회대 일반대학원,2005.
오정수·류진석,지역사회복지론,학지사,2004.
자활정보센터,‘자활후견기관현황’,2004.
고창자활훈련기관, http://www.gcjahwal.or.kr
관악봉천자활후견기관,http://www.bcjahwa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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