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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아동권리 - 입양

저작시기 2005.03 |등록일 2005.07.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입양 관련 캠패인
2.. 2004년 입양에 대한 정책적 노력
3. TV프로그램을 통해 본 입양의 모습
4. 해외사례를 통한 입양 홍보

Ⅲ. 결 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성장과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가족윤리가 바뀌어지고 또한 성윤리도 해이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로 인하여 미혼모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또한 가정불화나 경제적 이유로 아동을 유기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외국 민간단체의 원조가 감소하게 되자 정부는 아동복지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시설 정비 책을 실시하였고 이는 아동의 해외입양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1976년 입양특례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이전의 해외입양만을 규정했던 고아입양특례법이 폐지되었고,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을 모두 포괄하는 단일 법규가 생겼다. 이는 특히 그 동안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져 왔던 국내입양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의 실행을 위해 국내 입양기관 및 상담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여 입양대상가정의 발굴 및 계몽, 상담, 권고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관의 인원을 늘리고 입양대상 가정의 선정을 위해 호적부와 주민등록부를 열람하여 무자녀 가정을 조사하여 이들에게 입양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전문적인 방법은 입양의 전문성 및 아동복지적 차원에서 매우 비적합한 것이었다. 국내입양을 부양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은 국내입양의 육성이라는 취지는 좋았지만, 세부계획이 미흡했고 실행 상 문제점이 많았다. 따라서 입양특례법 이후 1980년대 초까지 입양정책은 국내 입양 부양책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이는 아동복지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실적위주의 정책으로서 그 한계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사회는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새 정부가 수립되어 ‘복지사회 건설’을 국적지표로 표방하였다. 이때부터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조되면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변화가 시도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지난 20여 년간 경제성장 과정에서 생긴 강등 및 모순을 치유한다는 시대적 요청과 함께 정권의 정당성 확보라는 정치적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동방사회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이화 어린엄마둥지 어린영아원
한인입양홍보회
입양문화원
동아일보
문화일보
중앙일보
세계일보
스포츠조선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연합뉴스
일요시사
SBS ‘일요일이 좋아’ - ‘사랑의 위탁모’
MBC 드라마 ‘왕꽃 선녀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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