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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한국법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7.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한국법의 특징과 문제점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위의 본문 부분은 제 레포트의 서론 단락이구요. 며칠 동안 여러 참고문헌을 인용하며 열심히 쓴 레포트이고, 좋은 점수를 받은 레포트입니다^^ 한 번 보시고 레포트 쓰는 데에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받기를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1. 한국법의 개념과 한국법 논의의 의의

Ⅱ. 본론
1. 한국의 실정법에 대한 고찰
(1) 헌법
① 헌법의 특징과 문제점
② 헌법의 과제
(2) 민법
① 민법의 특징과 문제점
② 민법의 과제
(3) 상법
① 상법의 특징과 문제점
② 상법의 과제
(4) 형법
① 형법의 특징과 문제점
② 형법의 과제
(5) 민사소송법
① 민사소송법의 특징과 문제점
② 민사소송법의 과제
(6) 형사소송법
① 형사소송법의 특징과 문제점
② 형사소송법의 과제

2. 북한법에 대한 고찰
(1) 북한법의 특징과 문제점
(2) 통일법을 위한 과제
3. 한국의 법체계에 대한 고찰
(1) 한국의 법체계가 지닌 특징과 문제점
(2) 한국의 법체계의 과제

4. 한국의 법문화에 대한 고찰
(1) 한국인의 법의식이 지니는 특징과 문제점
(2) 한국인의 법의식 제고를 위한 과제

Ⅲ. 결론
1. 요약 및 정리/ 제언

본문내용

1. 한국법의 개념과 한국법 논의의 의의
이 글에서 ‘한국법의 특징과 문제점’을 논하기 전에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한국법(Korean Law, Koreanishes Recht)이란 무엇인가’하는 문제이다. 모든 논의에 있어서 그 대상을 명확히 정의하는 일은 논의를 바람직하게 전개해나가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우선과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론적이며 본질적인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분석적으로 접근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법’이란 대체로 세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한국 땅에서 통용되고 있는 법, 둘째,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한국적인 특색’을 지니고 있는 법, 셋째, 한국인에 의해 제정되고 한국인에 의해 운영되는 법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우리는 논의를 다각도로 전개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우선, ‘한국 땅에서 통용되고 있는 법’이라는 의미에서 한국법을 논하고자 할 때, 논의의 대상은 남한의 법에 국한되지 않고 ‘북한법’까지 확대된다. 장차 남북한이 평화 통일을 실현하게 된다면, 반세기를 넘어 분단되어 있었기에 법제도와 법문화 측면에서 크게 이질화돼있었던 남․북한의 법 또한 통일화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통일을 내다보면서 남한법과 북한법을 통틀어 어떤 ‘통일법’을 구상해 본다 할 때 그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두 번째로,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한국적인 특색을 지니고 있는 법’이라는 의미에서는, 한국법만이 지닌―다른 법계(法系) 내지 같은 극동법(East Asian Law, Ostasienrecht) 중에서도 중국법이나 일본법과는 다른―독특한 요소에 주목하여 이러한 요소가 지닌 특징이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일제의 식민지배 등을 거치면서 왜곡되고 파괴된 한국적인 특색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일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에 의해 제정되고 한국인에 의해 운영되는 법’이라는 의미에서는, 실제로 한국법이 그 주체인 한국인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준수되는지 등에 대해, 즉 한국인의 법문화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위의 세 가지 의미를 포괄하여 한 마디로 말하자면, ‘한국법은 한국 땅에서 한국인에 의해 제정되고 운영되는, 한국적인 특색을 지니고 있는 법’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한국법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아가 한국법의 과제를 제시하는 일은, 한국법의 현 주소를 돌아보고 한국법이 보다 ‘법이념에 봉사하는 의미있는 현실’로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지침이 되는 일일 것이다. 여기에 바로 한국법을 논하는 의의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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