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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C

[교양과목] 생활과 법률(교통사고시 형사처벌면제사유)

저작시기 2005.07 |등록일 2005.07.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생활과 법률 과제로 제가 어디서 복사해서 한것이 아닌 자료조사에 의한 과제에요~^^

목차

1. 사망사고
2. 도주
3. 10대 중과실
4. 나의 운전에 임하는 각오

본문내용

1. 사망사고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구속되는 경우가 원칙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였더라도 그 사고가 피해자의 100% 잘못으로 인한 경우, 예를 들어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한 오토바이를 충격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이거나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온 차량과 충격하여 중앙선 침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등일 때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신호위반 하거나 중앙선 침범한 차의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또한 가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이더라도 불구속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빨간 신호등에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과실이 크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형사합의 되거나 형사공탁 했을 때는 불구속처리 하는 것이 요즈음의 관행이다.

검찰의 처리기준에 의하면 "합의되고 피해자의 과실이 클 때"는 "불구속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피해자의 유족과 종합보험과 별도로 형사합의 되었고 피해자의 과실이 약 40%를 넘는 경우라면 불구속 처리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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