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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모기지론

저작시기 2005.03 |등록일 2005.07.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1.모기지론이란?
2.모기지론의 필요성
3.모기지론 제도으 운영원리
4.모지지론의 대출조건
5.모기지론과 일반대출의 차이점
6.외국모기지론과의 차이점
7.모기지론의 장단점
8.모기지론의 활용사례
9.모기지론의 유의점
10.역모기지론
11.모기지론의 전망
┏TIP┓모기지론에 대한 신문기사

본문내용

1. 모기지론이란?

주택자금 수요자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장기저리자금을 빌리면 은행은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 이를 중개기관에 팔아 대출자금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중개기관은 주택저당증권을 다시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게 된다.
일반 대출이 만기가 될 때까지 자금이 묶이는 것과는 달리 은행은 대출할 때 취득한 저당권을 담보로 하는 증권을 발행․유통시켜 또 다른 대출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보통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두 종류가 있는데, 대출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대출기간은 최장 30년이다.

2. 모기지론의 필요성

2001년부터 각 은행이 경쟁적으로 내준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집중적으로 돌아오면서 올 한해 동안에만 26조 7천 억원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만기도래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만기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주택가격이 하락 추세를 나타내면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2003년 말 기준 153조원에 달하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이상을 향후 3~4년에 걸쳐 장기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가계의 상환부담을 완화시키고 은행 등 금융기관의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모기지론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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