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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고교평준화의 정의와 배경 및 장단점

저작시기 2005.03 |등록일 2005.07.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고교 평준화란?

2. 평준화 실시의 배경

3. 평준화 정책에 관한 쟁점
1) 학력의 하향(下向)평준화
2) 학교선택권
3) 사학의 자율성 침해
4) 교육의 경쟁력, 국가경쟁력의 약화

4.평준화 반대의 논리에 대한 반론

본문내용

74년 시작돼 17개 도시에서 실시중인 고교평준화 정책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지금쯤은 따져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학교평준화가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학교교육을 정상화했다기보다 아예 학교교육을 파괴하고 학력경시 풍조를 조장했다는 점이다. 이제 고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시킬 필요도 없고 학생들도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수능시험을 ‘누구나 풀 수 있도록’ 내기 때문에 공부 잘 한다고 대학에 선발되는 게 아니다. 우리의 공교육은 마침내 평준화됐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리 사회의 평준화를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 학교는 다니나마나, 공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세칭 대학·대학원도 학생모집이 안 되는 것이 그런 교육풍토 때문이 아닌가 싶다. 교육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구구셈을 못 외우고 읽기·쓰기도 제대로 못하는 중고교 학습부진 학생이 5만명을 넘는다. 누가, 왜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것이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려다 교각살우(교각살우)를 한 것인지, 입시위주의 파행적 교육에 대한 혐오에 찬 복수인지 알 수가 없다. 요즘 기업·금융 구조조정에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다고 비판이 들끓는다. 교육부실로 낭비되는 막대한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는지 모르겠다. 이것도 국민부담이고 부실한 교육과 그에 따른 자원낭비는 결국 우리경제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생활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학교교육을 파괴하고 경쟁을 없애는 것만 능사로 여기니 장래가 매우 걱정된다. 흔히 우리나라가 가진 것은 오직 인적자원뿐이라고 말한다. 오늘날 날로 강화되는 세계화 추세 속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대외경쟁력을 기르는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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