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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 외국인 고용허가제

저작시기 2005.03 |등록일 2005.07.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행정사례 행정정책 리포터 입니다.

목차

1.서론

2.고용허가제의 내용
1.주요내용
2.외국인력현황
3.고용허가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4.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주요임무
5.연혁
6.고용허가제의 도입
7.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리방안

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1.총칙
2.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3.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
4.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

4.국내 외국인 인력 정책의 변천 과정
1. 정책 부재상태의 미등록 노동자의 유입,
1987∼1991년
2. 단순 기능 외국인력 도입개시 기간,
1991∼1993년
3. 단순 기능 외국인력 도입확대 기간,
1993∼1995년
4. 외국인력 정책의 변화 모색기, 1995∼1997년
5. 외국인력 정책의 정비기, 1997년∼2003년
6. 외국인력 정책의 전환기, 2003년∼

5.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쟁점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찬반)
1. 고용허가제 도입 찬성
2. 고용허가제 도입 반대
3. 주요쟁점사항
4..인근 국가의 외국인력 정책

6.생각해볼 문제
1. 외국인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병행실시
2. 전문인력과 저급인력
3. 통일 후 북한 인력 흡수 문제
4. 국내 3D제조업과 외국인노동력개방문제

7.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외국인근로자제도가 우리나라에 해외현지법인 형태의 산업기술연수제도로 도입된 지 십여년이 지났다. 그러나 산업기술연수제도는 도입 초반부터 제도가 가진 한계성으로 인해 외국인 인력제도 개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문제와 함께 30만명에 육박하는 불법체류자 문제는 정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했고, 외국인근로자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 되었다.
그 결과로 많은 격론과 우려 속에 고용허가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03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04년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에 의한 외국인력 도입이 시작되게 된 것이다.
산업기술연수제가 중소기업 특히 국내근로자가 취업을 꺼리는 3D업종의 인력난을 해소에는 기여한 바가 크지만, 아시아 개도국에 대한 기술전수라는 본래의 제도 취지와는 달리 연수후 국내 체류기간동안 사실상ꡐ고용ꡑ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저임노동력으로 활용되면서 연수생의 연수지 이탈, 불법체류 양태로 국내에 장기 체류하게 만들었으며, 불법체류라는 약점을 악용하는 일부 사용주에 의해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더구나 불법체류자가 산업기술연수생보다 실제적으로 고임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산업기술연수생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급기야 2000년에 들어서면서 자국보다 5~10배정도 많은 임금이 보장되는 우리나라로 관광․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후 불법체류하는 경우가 대폭 늘어났다. 한국어가 가능한 중국동포의 불법체류는 특히 많아서 건설업,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중국동포는 다반사가 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활용하는 기업이나 이해집단의 민원 제기에 따라 10여차례 불법체류자 출국 유예조치를 하게 되어, 불법체류 당사자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한국의 외국인 관리정책이 오락가락해서 결코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을 받게 되는 등 우리나라의 불법체류자 처리정책은 세계적으로 희화되고 말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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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외국인 고용허가제 세부 도입방안.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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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
http://www-sunflower.org/ezboard/ezboard.cgi?db=board&action=list&page=1
http://www.kinds.or.kr(한국언론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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