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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료사회복지 모든 것

저작시기 2005.07 |등록일 2005.07.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1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의료사회사업에 관한 종합적정리입니다.
이 레포트 하나면 모든게 해결됩니다. ^^
글자는 10포인트, 줄간격 160입니다.

목차

제 1 부 의료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이해
의료사회복지실천의 개념
의료의 사회적 환경
의료사회복지실천의 역사

제 2 부 의료사회복지의 실천환경
의료보장제도
의료전달체계
의료기관 조직의 특성
의료팀과의 협력관계
의료사회복지의 실천윤리

제 3 부 개인과 가족을 위한 의료사회복지실천
의료사회복지실천의 관점
질병이 개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의료사회복지실천의 과정

제 4 부 병원조직 지역사회에 대한 의료사회복지실천
병원서비스 질 보장
권익옹호
의료사회복지 프로그램 계획과 개발
지역사회자원 동원
지역사회서비스
의사소통체계

본문내용

4장 의료보장제도

1. 국민건강보험제도
1) 통합의료보험으로의 전환과 성과
(1) 관리운영체계의 단일화
기존에 직장, 거주지역, 직업 등에 따라 별도의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여 피보험자를 관리하던 조합방식에서 단일보험자 방식 혹은 통합방식을 전환되었으며, 기존의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담당하던 진료비 심사기능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과는 독립된 조직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설되어 이관되었다.
(2) 재원조달체계의 형평성 제고
통합방식하의 재원조달방식은 당해연도에 소요되는 의료보험의 총 진료비를 먼저 추정한 후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부과방식으로 기존 조합주의 방식과 동일하나 부과방식의 단위가 개별조합에서 국가 전체로 넓어졌으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고소득, 고 재산 소유자가 더 많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보험료 부과체계를 변경하였다.
(3) 재정운용체계의 단일화
통합 의료보험의 출범으로 기존의 조합별 독립채산제가 단일기금방식으로 변화되어 1998년 10월을 기점으로 지역의료보험은 하나의 기금으로 이미 통합되었고, 2000년 7월1일부터 직장의료보험도 재정이 통합되어 직장, 지역,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 3개의 기금체제로 이행한 후, 2001년 1월부터 직장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의 재정이 통합되어 2기금 체제로 이행하고, 2002년 1월부터는 두 개의 기금이 하나의 기금으로 합쳐지는 완전한 재정통합이 이루어진다.
(4) 급여체계의 확대
기존 의료보험법에서 조합재정 상태에 따라 지급유무가 결정되었던 장제비와 본인부담보상급 등 부가급여도 법정급여로 명문화되어 모든 가입자가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5) 진료비 지급체계
통합의료보험제도에서는 진료비 지급체계와 관련하여
첫째, 진료비 심사기구를 보험자 조직에서 독립시켜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증진시키려 하였으며, 기조에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담당했던 진료비 심사업무를 보험자조직과 독립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관시켰다.
둘째,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간의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계약제가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6) 가입자 참여 강화
보험재정 및 보험정책 결정과정에 가입자의 참여가 대폭 확대되어 의료보험의 폐쇄적이고 자의적 운영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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