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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6.15 남북공동선언

저작시기 2005.03 |등록일 2005.07.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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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6.15 남북공동선언문
I. 서론
Ⅱ.본론
1. 6·15 공동성명 자체의 의의
2. 6·15 공동선언의 내용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6․15 남북공동성명은 72년 7․4공동성명,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와 더불어 남북한사이에 화해. 협력을 상호 합의한 주요한 3번째 역사적 문서이다. 6․15 공동성명의 법적 성격이 '조약'(Treaty)인지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인지 확실치 않지만, 어느 문서보다도 가6.15 남북공동선언문장 정치적 신뢰가 담보될 수 있는 문서임에는 틀림없을 것 같다. 그 이유는 7․4공동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에 비해 6․15 남북공동선언은 그 실효성측면에서 볼 때 그 선언의 내용이 이미 일부 성취되었고, 향후에도 계속 실천가능성이 높은 문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6․15 공동성명자체가 평화체제 구축의 명문화와 군축의 실질적 조치 결여 등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동북아정세와 남북관계상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볼 때 평화체제구축의 환경조성에 우회적으로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6․15 공동성명의 의의, 내용 그리고 법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그 의미를 알아본다.
1. 6․15 공동성명 자체의 의의

첫째 6․15 공동성명은 한반도에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90년 탈냉전이후 국제사회가 인간의 행복추구, 지구촌의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로 나아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반도만이 이 국제적 보편적 흐름을 외면하고 소모적 이념적 갈등에 50년 동안 함몰되어 있었다. 6․15 공동성명은 바로 전쟁과 분쟁의 진원지였던 한반도가 21세기에는 당당하게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동참하게 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참고 자료

* "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의 평가와 전망 : 남북정상회담 1주년기념 정책포럼 / 국회 평화통일포럼 제2차 정책포럼", 국회 평화통일포럼, 2001
* " 6ㆍ15 남북공동선언 1년평가 공청회 / 국민우선정치 제11차 정책토론회", 정책위원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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