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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한국과 미국의 통상마찰에 관한 연구

저작시기 2005.01 |등록일 2005.07.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제2장 한국과 미국 통상정책의 기본구조
제1절 한국의 통상정책
1. 통상정책의 변화추이
2. 최근의 통상정책 기조
1)다자무역체제에 적극 참여
2)원활한 양자 통상체계의 구축
3)개방적 지역경제협력 기반의 구축
3.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문제점
1)반사적 통상정책
2)통상정책의 대응전략 미흡
3)통상행정체제 및 조직을 비효율성
제2절 미국의 통상정책
1. 미국의 통상정책의 목표와 특징
1)미국의 통상정책의 목표
2)미국통상정책의 특징
2. 미국의 통상정책의 변화추이와 변화요인
3. 미국의 통상정책 주요수단
1)반덤핑제도
2)상계관세제도
3)세이프가드제도
4)통상법 301조


제3장 한․미 통상마찰의 현황
제1절 한․미 통상마찰의 추이
1. 한․미 통상마찰의 추이
2. 한․미 통상마찰의 배경
1)미국의 무역적자 확대
2)한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
3)양국간 무역의 구조적 요인
제2절 한․미 통상마찰의 현황과 전망
1. 한․미 주요 통상마찰의 현황
2. 한․미 통상마찰의 전망

제4장 한․미 통상마찰에 대한 대응방안
제1절 정책적 측면
1. 통상교섭 능력의 강화
2. 통상협력 증진
3. 실효성 있는 대외 개방정책 추진
제2절 경제적 측면
1. 경제제도의 국제화 추진
2. 해외진출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3. 효율적 환율관리
제3절 산업적 측면
1. 수출산업 체질강화
2. 국제 분업형 무역의 확대
3. 신기술 개발 및 투자 확대
4. 국내산업의 체질개선과 경영혁신
5. 마케팅 전략의 고도화
6. 수출시장의 다변화

제5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2장 한국과 미국 통상정책의 기본구조

제1절 한국의 통상정책

1. 통상정책의 변화추이

해방이후 초기단계에 우리나라의 대외통상관계는 제도적인 정비과정을 거치기 시작했으며 외국과의 무역거래와 원조를 통한 외국자본 도입이 시작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독립이후 선진국으로부터의 경제지원을 통해 일방적이 혜택을 받았지만 해방 후 5년만에 발발한 6.25사변으로 경제가 피폐화됨에 따라 통상정책운영에 재한 인식은 미비했다. 그러나 이후 대외 무역비중은 1950년에 6%대에 머물렀으나 50년대 중반이후 우리의 대미수입이 증가하면서 미국은 최대의 교역 파트너로 자리잡았다.
60년대는 수출 지향적 산업을 중심으로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과 상대적 저임금을 바탕으로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의 공업화 전략이 착수된 시기로서 무역규모가 학대되기 시작하였으며, 70년대는 자본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중화학공업의 수출기반을 마련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수출보다는 수입 의존적인 무역구조가 두드러지는데 70년대에 들어와 비로소 주요국과의 경제협력은 호혜적이 관계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80년대 우리나라는 안정 속에 성장을 추진하면서 저유가․저금리․저환율의 3저 현상에 힘입어 높은 수출 성장률을 시현 하였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에는 노사분규가 격심해지고 우리수출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수출신장세가 둔화되었으며, 80년대 중반이후에는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커지고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마찰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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