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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wto dda 협상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7.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wto에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dda 특히, 서비스부문 교육개방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DDA 협상은 무엇인가
1. DDA의 개념
2. 출범 배경
3. DDA의 필요성

Ⅱ . DDA 협상의 내용
1. 농업협상
2. 서비스협상
3. 비농산물 협상
4. 반덤핑 협상
5. 그 외

Ⅲ . DDA 교육서비스 협상
1. DDA 서비스 협상의 개요
2. 교육서비스 협상의 진행

Ⅳ . 우리의 대응방안
1. 우리의 입장
2. 전망 및 견해

본문내용

교육시장의 개방은 하나의 도전이면서 동시에 기회이다. 교육이란 종합적 측면, 전략적 측면, 미래적 시각으로 기초교육을 튼튼히 하는 것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업이다.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사교육비․과외비 등의 중복지출에 비해 입시위주의 학습에 따른 응용력과 창의력에 있어서는 매우 저조한 교육투자 비효율성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학교 간의 경쟁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한국교육, 특히 대학교육의 질이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나아가서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규제가 대학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마다 어학연수 및 유학으로 해외로 막대한 외화가 유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1분기에만 유학과 연수비용으로 빠져나간 돈이 5억 5000만 달러다. 외국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쓴 돈은 410만 달러다. ‘130대1’의 격차다. 2003년 한 해 조기유학과 유학이민 숫자만 2만 명이 넘는다. 교육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우리 교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이보다 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 자유구역에 한하여 외국 대학을 유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서서히 교육개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에 외국대학을 유치함으로써 해외로 나가서 소비하는 수요를 대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일찍이 교육개방을 했던 싱가폴의 예를 보더라도 이러한 교육개방이 우리의 교육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큰 자극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
교육의 질보다는 형평성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기회의 형평성만 중시해오며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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