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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원천징수, 가등기, 양도담보 등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7.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2,800원

소개글

원천징수, 거래징수, 가등기, 양도담보, 교부청구, 실질과세, 성의성실, 출자자의 제 2차 납부 에 대해 연구하시는 일반인들을 위해 자료를 올립니다.

목차

1) 세법상 원천징수제도와 거래징수제도를 비교 설명하시오.

2) 가등기에 대해 설명하고, 세법상 취급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양도담보에 대해 설명하고, 세법상 취급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4)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5) 실질과세의 원칙이 쟁점이 되어 기각 또는 인용된 불복청구 사례를 들고, 논평하라.

6) 신의성실의 원칙이 쟁점이 되어 기각 또는 인용된 불복청구 사례를 들고, 논평하라.

7)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쟁점이 되어 기각 또는 인용된 불복청구 사례를 들고, 논평하라.

본문내용

1. 원천징수제도란
⑴ 원천징수개요    

원천징수란 조세징수 방법중의 하나로서 국가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금액등을 지급하는 자가 일정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납세의무자로부터 국가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그리고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과세기간이 경과된 후 그 과세기간의 손익을 스스로 계산하여 과세표준금액과 납부세액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되나,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이러한 일반적인 조세징수절차에 대한 예외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의 과세소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세무서장을 대리하여 원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게 된다.

⑵ 원천징수와 납세의무와의 관계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수입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당함으로써 그에 대한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완결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로 구분한다.

① 완납적 원천징수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그에 대한 납세의무가 완결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1. 소득세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2.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3. 특정금액 미만의 기타소득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가 이에 해당한다.

1. 가등기란
부동산 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일 때 그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매도인이 이전등기를 하는 데 협력하지 않는 경우나, 매매의 예약(豫約)에서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약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이용된다. 가등기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기 권리자가 이를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없을 때에는 가등기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등기 원인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그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가처분명령의 정본(正本)을 첨부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다(37·38조). 가등기는 그것만으로는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나, 후에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6조 2항). 즉, 대항력의 순위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하게 되고, 가등기는 본등기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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