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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국회의원불체포특권과 원내 현행범 체포의 적법여부

저작시기 2005.07 |등록일 2005.07.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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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說
1.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헌법적 보장과 제도적 의의
2. 불체포특권의 연혁과 입법례
3. 불체포특권의 법적성질

Ⅱ. 불체포 특권 내용
1. 불체포특권에 관한 원칙
2. 불체포특권에 관한 예외 - 원내 현행범 체포의 적법여부
3. 불체포특권의 효과
4. 계엄하의 의원의 불체포 특권

Ⅲ. 국회의 자율권
1. 의의
2. 내용
3. 국회의 자율권과 사법심사 가능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Ⅳ. 불체포특권의 제한
1. 불체포특권의 남용 - 이른바 방탄국회의 문제점
2. 불체포특권의 폐지
3. 불체포특권의 제한을 위한 입법론의 허용가능성과 실효성
4. 의식의 변화로 운영개선효과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序說
헌법은 제11조 평등원리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특권으로서 일반결사에 대한 정당의 특권, 대통령의 형사상특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전체의 대표로서 그 직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종의 특권을 가지는 것이다. 이것은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자주성·독립성을 확보해주기 위하여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헌법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보장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불체포특권을 설명하고자 하며 불체포특권의 원칙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규정된 현행범인의 대한 체포의 적법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
1.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헌법적 보장과 제도적 의의
헌법 제44조는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인정하는 제도적 의의는 주관적으로는 국회의원에게 국회내에서의 '언론의 자유'(면책특권) 및 그 전제로서 '신체의 자유'(불체포특권)를 강력하게 보호함으로써, 그 결과 객관적-제도적으로 의회민주주의 및 대의제 민주주주의체제하에서 '집단적 대표'로서 활동하는 헌법 기관인 국회가 자신에게 부여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다.
2. 불체포특권의 연혁과 입법례
불체포특권은 영국에서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서 국왕에 대항하여 국회의원이 획득한 특권으로서 1689년 권리장전(제1장 제5항 제9호)에 처음 성문화된 이래 세계각국의 헌법에 널리 채택되어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의 경우 1919년 9월 11일 임시정부의 제1차 개헌 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법 제31조에 면책특권, 제32조에 불체포특권을 도입한 이래, 해방후 1948년 제헌헌법 제50조에 면책특권, 제49조에 불체포특권을 규정하였고 그후 약간의 문구수정을 제외하고는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계속 보장하여 왔다.

참고 자료

☆★ 참 고 문 헌 ★☆

김철수『헌법학개론』, 박영사, 2002
허 영『헌법학법론』, 박영사, 2003
권영성『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황남기『헌법』, 찬글, 2003
금동흠『(단권화) 헌법강의』, 법률출판사, 2004
김선택『헌법사례연습』, 법문사, 2002

김형성, 정순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 헌법 및 법률개정 논의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제16권 2호)』,성균관대비교법연구소, 2004년 12월, p321-348
성낙인
"(헌법)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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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제한입법의 헌법적 한계",
『헌법학연구 제10권 제3호』, 헌법학연구사, 2004년 9월호 p13-46

대법원 판례
(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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