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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법률] 성희롱

저작시기 2003.10 |등록일 2005.07.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서설

Ⅱ. 성희롱의 의의
1. 사전적 의의
2. 법률적 의의

Ⅲ. 성희롱의 유형

Ⅳ. 성희롱의 사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성희롱의 당사자>

Ⅴ. 성추행의 의의
1. 사전적 의의
2. 법률적 의의
3. 추행의 법률적 해석
Ⅵ.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점

Ⅶ. 결론

<보충자료>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Ⅷ. 참고 자료

본문내용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스컴을 통해 성희롱, 성추행, 간음, 강간 등의 단어들을 심심찮게 듣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림잡아는 알고 있다. 하지만 어디 까지가 성희롱이고 어디 까지가 성추행이고 또 어떤 것이 간음, 강간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그 경계선을 말해줄 만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나 역시도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위해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기 전까지는 그 것들의 정확한 경계를 알지 못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 구별에 있어 가장 모호한 것이 성희롱과 성추행의 경계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부터 과연 어떤 것이 성희롱이고 어떤 것이 성추행인지 그 구별에 관하여 성희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성희롱의 의의
1. 사전적 의의
①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함, 또는 그러한 말이나 행동.
② 상대의 뜻에 반(反)한 성적언동을 행하여 직장 내에서 일정한 불이익을 주거나, 그것을 되풀이함으로써 취업환경 등을 현저하게 악화시키는 행위.

2. 법률적 의의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참고 자료

■ 여성을 위한 성범죄 법률상식 / 가림M&B / 조명원
■ 이것이 성희롱이다 / 여성사 / Friedman, Joel.
■ 형법 각론 / 박영사 / 이재상
■ 직장 내 성희롱의 순응과 저항에 관한 일 연구 / 석사논문 / 이성은
■ 성희롱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 / 여성부
■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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