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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형법각론] 문서의 개념

저작시기 2003.10 |등록일 2005.07.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문서의 개념
1)의의
2)계속적 기능
3)증명적 기능
4)보장적 기능

2.위조・변조의 의미
1)위조
2)변조

3.뇌물의 개념
1)의의
2)직무에 관하여
3)부당한 이익

본문내용

Ⅱ. 계속적 기능
문서는 유체물에 결합 되어 있는 사람의 의사로서 계속성을 가져야 한다.
1. 의사표시의 내용
여기서의 의사표시란 단순한 사상 또는 관념의 표시이므로 타인에게 사상의 내용을 전달하여 인식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서의 본질은 문서의 실체가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된 내용, 즉 사상의 표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의사표시의 방법
의사표시는 반드시 문자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부호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문자에 의하는 경우에는 어느 나라의 언어에 의한 것인가를 불문하고 상형적 부호에 의한 의사표시는 문자를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이면 족하고 반드시 발음적 부호임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3. 의사표시의 계속성
의사표시가 물체에 고정되어 계속성을 가져야 하며,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성이 인정될 때에 문서가 가지고 있는 법적 거래에 있어서의 중요한 기능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성이 인정되는 이상 잉크나 묵 또는 타자기 등에 의하여 표시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연필로 기재된 것이라도 좋다. 의사가 표시되는 물체도 종이일 것을 요하지 않고 목편, 도자기, 피혁, 석재 등에 기재된 것도 문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문서는 의사표시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한다.
Ⅲ. 증명적 기능
물체에 기재된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관계를 증명할 수 있고 또 증명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문서의 증명적 기능은 증명능력과 증명의사를 내용으로 하는데, 이러한 증명적 기능은 문서의 구성요소로 사문서뿐만 아니라 공문서에서도 문서 개념의 내용과 한계가 된다고 해야 한다.
1. 증명능력
문서의 내용은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 즉 법률관계와 사회생활의 중요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법적 중요성이란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유지・변경・소멸에 관한 사실을 의미하고 공법관계인가 사법관계인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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