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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 노인복지 의료보장

저작시기 2001.10 |등록일 2005.07.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우리나라 노인의료보장의 실태와 외국의 의료보장,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것이니 도움되기 바라요.

목차

1. 의료보장의 형태
2.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3. 선진국의 의료보장제도
4. 우리나라 의료보장 현황과 문제점
5. 의료보장의 문제점에 관한 대안

본문내용

2.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① 종류
* 의료보험 - 생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형태
* 의료보호제도 -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공적 부조 제도
② 법제정 (연혁)
- 생활보호법(1961)과 의료보험법(1963)의 제정으로 시작
- 다시 의료보험법 전면 개정으로 시작(1976)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 보험법 제정(1977)
- 의료 보호법 제정 (1977)
- 노인 복지법 제정(1981)
- 1993년에 이어 1997년 개정으로 의료보장의 제도화
* 우리나라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장은 아직 없음
*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96.0%가 의료보험제도에 의해서 4.0%가 의료보호제도에 의해서 의료보장 혜택을 받고 있음.
* 노인의 경우는 약 85%정도가 의료보험제도에 의해, 15%는 의료보호 제도에 의해 혜택을 받고 있음(보건복지부, 2000)

1) 의료 보험제도
① 법제정(연헉)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
- 1977년 7월 직장 의료보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농어민 및 자영자 의료보험으로 3원화 되어 개정시행
- 1998년 1월 지역의료 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지구언 의료보험이 국민의료 보험으로 통합되어 2원화 체제가 됨
- 1991년 1월 6일 직장의료 보험과 국민의료 보험이 국민 건강보호법으로 개정되어 일원화가 이루어짐
②적용대상
의료보호를 통해 의료를 보장하는 생활보호 대상자를 제외한 전국민이 대상
③ 재원
의료보험 가입자의 기여금으로 충당
*200년 12월까지 의료보험율 은 직장의료보험 총 보수의 2.80% 국민의료 보험은 총 보수 월액의 3.8%를 유지
* 2001년 1월부터 재정통합과 함께 3.03%로 단일화 될 전망(보건복지부, 2000)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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