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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국제사법상 혼인

저작시기 2005.07 |등록일 2005.07.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졸업 논문으로도 가능

목차

Ⅰ 서

Ⅱ 혼인의 성립요건
1 실질적 성립요건
1) 혼인요건의 준거법
2) 국제사법의 입장
2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
1) 혼인방식의 준거법
2) 국제사법의 립장

Ⅲ 혼인의 무효 및 취소
1. 혼인의 성립요건의 흠결
2. 파행혼

Ⅳ 혼인의 신분적 효력
1 준거법의 결정
1) 립법제주의
2) 국제사법의 립장
3) 혼인의 효력에 있어 단계적 련결방법에 대한 립법례
2 준거법의 적용범위

Ⅴ 혼인의 재산적 효력(부부재산제)
1 총설
2 준거법의 결정
1) 립법주의
2) 국제사법의 립장
3) 내국거래 보호조항의 마련
3 준거법의 적용범위
1) 부부재산계약
2) 법정부부재산제
3) 부부재산관계의 소멸

Ⅵ 사실혼

Ⅶ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한국에서 한국 남녀간에 혼인을 한다든가 한국 사람들끼리 계약을 맺는 다든가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한국 어린이를 입양한다든가 또는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한국 사람의 재산을 상속한다든가 하는 경우와 같이 이른바 국내적인 사법 생활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것은 모두 우리나라 민법이 규율하게 된다. 즉 위에 예에서 혼인 및 계약․입양 등이 유효하게 성립 되는가 어떤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면 어떠한 법적 효과가 생기는가는 모두 우리나라 민법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된 생활관계가 법률행위의 주체 또는 객체를 통해서 외국과 어떤 관련성을 가진 국제적 생활관계가 아니고 순국내적 생활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술과 과학이 발달하고 교통기관이 발달되고 또 정치적․외교적․경제적․문화적․군사적으로 긴밀한 국제적 유대관계를 유지하지 않고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오늘의 우리국제사회에 있어서 사람과 물건이 수시로 국경을 넘어 왕래․교류하게 되어 각종의 국제적 생활관계가 발생한다.
그런데 혼인ㆍ리혼과 같은 법률은 각국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종교ㆍ도덕 및 사회생활의 기본원리에 깊게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그 상이의 도가 다른 어느 법률부문보다도 괴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분야만큼 국제사법의 존재문제가 큰 부문도 아마 없을 것이다. 혼인문제에 있어서 국제사법상 어떠한 것이 혼인이냐 하는 개념결정이 문제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성립에 관하여서나 방식에 관하여서나 또는 결합 자체에 관하여서나 그 결과의 효과에 관해서 각국법률이 동일하지 않고 각양각색일 뿐만 아니라, 공통적인 것이라고는 일견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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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검색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회의 제협약,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1997 고시월 보 제 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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