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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국제사법상 연결점의 확정

저작시기 2005.07 |등록일 2005.07.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 1절 序
Ⅰ. 의의
Ⅱ. 연결개념
Ⅲ. 연결점의 확정

제 2절 각종의 연결점과 준거법
Ⅰ. 입법상 및 해석상의 연결점
1. 국적과 본국법
2. 주소와 주소지법
3. 주소와 거소지법
4. 소재지와 소재지법
5. 행위지와 행위지법
6. 혼이거행지와 혼인거행지법(넓은 의미의 행위지법)
7. 사실발생지와 사실발생지법
8. 법정지(소송지)와 법정지법(소송지법)
9. 당사자의 의사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법률
Ⅱ. 조약상 또는 외국법상 인정되고 있는 연결점과 준거법
1. 상거소와 상거소지법
2. 국제사법상 상거소의 결정
3. 밀접관련지와 밀접관련지법
4. 기타

제 3절 준거법의 연결방법
Ⅰ. 누적적 연결
Ⅱ. 배분적 연결
Ⅲ. 선택적 연결
Ⅳ. 임의적 연결
Ⅴ. 단계적 연결
Ⅵ. 보정적 연결
Ⅶ. 가중적 연결

제 4절 불통일법국가에 속하는 자의 본국법
Ⅰ의의
Ⅱ학설
1. 직접지정설
2. 간접지정설
3. 국제사법의 규정

제 5절 연결점으로서의 국적과 주소
Ⅰ 본국법주의와 주소지법주의
1. 서설-속인법
2. 연혁 및 입법례
Ⅱ. 국적의 확정
1. 의의
2. 국적의 취득과 상실
3. 국적취득에 관한 입법례
4. 국적의 상실
5 국적의 적극적 충돌
6. 국적의 소극적 충돌

제 6절 연결점의 변경
Ⅰ 의의
Ⅱ 연결점확정의 기준시점
1. 불변경주의
2. 변경주의
Ⅲ 법률의 회피
1. 개념
2. 효력

본문내용

Ⅰ. 의의
섭외적 법률관계가 발생되면, 그 발생된 법률관계에 맞도록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때 적용되어야 하는 법규를 준거법이라 하고 섭외적 법률관계와 준거법을 연결시키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 이를 연결점 내지 연결소라고 한다. 그러한 요소, 즉 연결점으로는 당사자의 국적, 주소, 물건의 소재지, 행위지, 사실발생지 따위를 들 수 있으면 이 연결점을 매개로 하여 각각 본국법, 주소지법, 소재지법, 행위지법, 사실발생지법 따위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것이다.

Ⅱ. 연결개념
연결점 가운데서 물건소재지라든가 법정지 같은 것들은 단순한 사실결정에 의해서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것을 확정하는 것은 법률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란 거의 없다. 그러나 국적이나 주소 따위는 그 개념이 나라의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결점의 법률개념, 즉 연결개념은 어느 나라의 어느 법에 의해서 정하는냐가 문제된다. 이를 연결 개념의 확정이라 하며 이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을 작용하기 위하여 그 규정을 해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정지의 국제사법자체의 입장에서 해석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Ⅲ. 연결점의 확정
연결개념에 해당되는 사실이 어느 한나라에만 존재할 경우 그 나라의 법률이 준거법이 되어 문제 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연결개념이 확정된다 해도 준거법이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연결개념이 수개국가에 존재하는 경우 또는 전혀 어느 국가에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을 경우 이를 어떻게 결정하는냐가 “연결점의 확정”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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