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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발기인의 책임

저작시기 2003.10 |등록일 2005.07.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Ⅰ.문제의 논점

Ⅱ.미성년자 X의 주식인수의 취소가능성
1.서
2.주식인수의 무효․취소주장의 제한
3.설문의 경우

Ⅲ.乙의 甲회사에 대한 책임-발기인의 책임
1.서
2.발기인의 책임
(1) 회사가 성립한 경우 발기인의 책임
1)회사에 대한 책임
①자본충실책임(상법 제321조)
②손해배상책임(상법 제322조 제1항)
2)제3자에 대한 책임
(2) 회사불성립의 경우 발기인의 책임
(3) 유사발기인의 책임
3.설문의 경우

Ⅳ.문제의 해결-주식인수의 무효․취소가 있을 경우 甲회사의 조치

본문내용

사례
甲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인대표 乙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미성년자인 X에게 배정하였다. 그런데 X는 자력이 없었다. 결국X는 동 주식의 인수가액을 납입하지 못하다가 회사의 성립후에 자기의 주식인수를 취소하였다. 이때 乙은 甲회사에 대해여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가

Ⅰ.문제의 논점
1.상법 제320조의 주식인수의 취소의 제한에 비추어 볼 때 미성년자X는 자기 주식을 취소 할 수 있는가?-주식인수의 무효주장 및 취소의 제한(상법제320조)
2.미성년자인X가 주식인수를 취소한 결과 주식인수 및 납입에 결함이 생긴 경우 발기인인 乙이 져야할 책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자본충실의 책임과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22조)
Ⅱ.미성년자 X의 주식인수의 취소가능성
1.서
주식인수는 청약이란 의사표시와 배정이란 의사표시가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이므로 민법상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무효․취소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청약인측에 무능력․착오․사기․강박․등의 사유가 있을때에는 인수행위의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있으며, 또 발기인이 작성하여 배부해준 주식청약서의 요건에 결함이 있을때에도 무효를 주장할수 있다. 하지만 주식의 인수는 다수인이 관여하는 단체법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표시자 개인의 보호에만 치중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법은 주식의 인수에 관한 무효․취소를 제한하여 2가지 특칙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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