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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최근 한국경제의 7가지 기현상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5.07.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한국경제의 7가지 기현상
2. 현 경기상황 진단과 전망
3. 현 경기부진의 원인
4. 향후 경제전망
5. 한국 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최근 한국경제가 침체일로에 있는 가운데, 기존의 경제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현상들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 누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경기 예측이 엉뚱하게 빗나가고 마땅한 처방도 찾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 나타난 가장 심각한 현상은 우리 경제의 경기순환주기가 급속히 짧아지고 있는 것이다. 10월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이 작성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과거 한국경제는 경기의 상승기와 하강기를 합쳐 경기순환 기간이 4~5년 정도였다. 경기가 한번 상승국면에 접어들면 대개 34개월 정도 지속되는 등 순환주기가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런 사이클이 완전히 깨졌다. 호경기와 불경기가 1년마다 수시로 바뀌는 ‘냉온탕 경기’가 반복되면서 경기흐름이 오리무중(五里霧中)에 빠진 것이다. 우리 경제에 이 같은 이상증세가 생긴 데는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이 큰 몫을 했다는 분석이 많다. 한 민간연구소 임원은 “정부가 1998년 IT붐과 2001년 카드소비를 통해 억지로 경기를 띄우면서 경기순환이 왜곡돼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의 패턴대로라면 세계경제가 상승세를 탄 작년과 올해 우리나라도 호경기를 누렸어야 했다. 하지만 유독 한국은 반대로 깊은 내수침체에 빠진 것이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분배·성장 논란 등 정부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이 겹쳐 내수회복 시기를 점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중수 원장은 “경제주체들이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느냐, 못 갖느냐에 의해 경기회복 시점이 좌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단기 금리의 역전현상도 이 같은 한국경제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된 희한한 현상이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선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시중자금이 몰리면서 3년짜리 국고채 유통수익률(3.42%)이 하루짜리 콜금리(3.5%)보다 낮아진 일이 생겼다. 또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전격 인하한 지난 8월부터는 두달여에 걸쳐 한국의 대표적인 장기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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