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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대사] 반민특위의 조직과 그 활동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7.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론

2.본론
1)반민법의 제정
2)반민특위의 구성, 활동 및 방해 공작
3)반민특위의 와해와 ‘6․6 사건’
4)역사적 평가

3.결론

본문내용

제헌헌법 101조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 새로운 정부가 친일파를 처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1948년 8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웅진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당시 새로운 법률 보다는 기존 입법의원에서 만든 ‘민족 반역자, 부일 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참고하여 초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률안은 1주일동안 무려 49개의 수정안중 33건은 심의하여 폐기하고 남은 16건은 수정안으로 받아들여 한달 뒤에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많은 논란 끝에 통과한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은 드디어 정부로 이송되었다. 반민법이 심의되는 동안 법 제정을 반대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았는데 이승만 대통령 역시 “지금 국회의 친일파 처리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선동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민심을 이산시킬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문제 처리가 안 되고, 나라에 손해가 될 뿐이다.”며 반민법 제정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로 이송된 반민법을 이승만은 국무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거부키로 결정하였다. 거부이유로는, 특별재판부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3권 분립의 원칙을 어긋나고,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에 위반되며, 반민족 행위를 일제하의 직위로 규정한 조항을 “8․15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한다.”는 헌법 101조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은 반민법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 계류중인 ‘양곡 수매법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반민법을 공포하였다.

참고 자료

․ ‘증언 반민특위’ 잃어버린 기억의 보고서, 정운현, 1999, 삼인
․ 친일파란 무엇인가, 민족문제연구소, 1997, 아세아문화사
․ 이슈로 본 한국현대사, 이동현, 2002, 민연
․ 반민특위 연구, 이강수, 2003, 나남출판
․ 반민특위 와해되었나, 이현희, 1991, 한국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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