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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헌법의 특성

저작시기 2004.05 |등록일 2005.07.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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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헌법제도의 특성(헌법의 사실적 특질)
2. 헌법규범의 특성(헌법의 규범적 특질)
3. 헌법규범의 단계구조

Ⅲ. 결 론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본문내용

나. 헌법의 이념성
헌법은 정치성을 가지는 동시에 이념성을 가진다. 즉, 헌법은 정치적 사실로서의 통치행태나 권력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일정한 이념과 가치질서를 그 내용으로 하며 또한 그것을 구현하려고 하는 점에 본질적 특성이 있다. 헌법의 진가는 그 내재논리인 이념 또는 가치질서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 이념 내지 가치질서야 말로 헌법정신의 중핵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국가의 헌법은 시민계급의 정치적 지배 및 시민적 자유주의를, 현대복지국가의 헌법은 사회적 법치주의를 그리고 사회주의국가의 헌법은 사회주를 각각 그 특유의 이념 내지 가치질서로 하고 있다. 헌법에 있어서 대립 및 투쟁은 바로 이같은 헌법의 이념 내지 가치질서를 둘러싸고 생기는 것이다.
다. 헌법의 역사성
헌법의 역사성의 문제는 헌법이 각기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의 관련속에서 역사적 존재로서 파악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의 가치성을 결정하고 헌법정신의 핵이 되는 그 이념 내지 가치질서라는 것은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원불멸의 보편적 내용을 가진 것도 아니다. 그것은 현실의 역사적 조건과 지배상황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 역사적인 이념이고 가치인 것이다. 사실 헌법의 이념과 가치는 역사적 단계마다 교체되었으며 그 당시의 사회의 경제라든가 정치현실의 제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약을 받아왔다. 따라서 헌법의 가치원리와 개개 조항의 정신은 역사적인 헌법현상의 일환으로서 이해하여야 한다.
라. 헌법의 규범성
이상의 제도로서의 헌법의 특질 이외에 김철수 교수는 헌법의 규범성을 그 특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헌법규범은 조직규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제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에서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한 경우, 그 위반에 대하여 처벌 또는 의무의 이행을 강요하는 것은 어려우며, 심지어 방침규정에 불과한 것도 있다. 그러나 헌법이 재판규범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규범성이 부인될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날 헌법의 규범성은 사법적 헌법보장제에 의하여 확보되고 있다.

참고 자료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0
문홍주, 한국헌법, 해암사, 1987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8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88
김철수, 주관식헌법, 세영사, 1990
김현규외, 헌법요론, 청문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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