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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한국의 사회복지제도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7.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2페이지 | 가격 1,100원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보장제도

1장. 사회보험
1. 연금제도
2. 의료보험제도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4. 고용보험제도

2장 공공 부조
1.생활보호제도
2.의료보호제도

3장 사회복지서비스
1. 노인 복지
2. 아동복지
3. 장애인 복지
4. 여성 복지

Ⅲ. 결어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1. 연금제도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국민의 평균수명이 향상되어 노령인구는 급격히 증가(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2010년에 9.4%, 2021년에 13.1%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 될 것으로 전망되며, 핵가족화에 따라 친족 상호간의 부양도 감소되고 있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 및 공업화로 산업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피용근로자의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 이들 피용근로자는 사망, 불구 등 사회적 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바로 생계보장의 문제가 제기되는 계층이므로 이에 대비한 소득보장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장기적인 소득능력 상실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는 1988년부터 실시된 일반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제도가 있으며 공무원, 군인, 사림학교 교직원을 위한 연금제도가 각각 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 중 대표적인 제도인 국민연금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용 대상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연금의 가입은 ① 당연적용 사업장(當然適用事業場) 가입자, ② 임의적용(任意適用) 사업장 가입자, ③ 지역 가입자, ④ 임의계속 가입자의 4종류로 구분하고 있다(국민연금법 7조). 이 중 ①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는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다. ③은 농민·어민·자영자·주부, 10인 미만의 사업장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된다. ④는 원칙적으로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하지만,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을 채우기 위해 계속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65세까지 연장 가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참고 자료

-인경석,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초판; 나남출판사: 서울, 1998)
-남세진·조흥식 공저, 한국사회복지론, (초판; 나남출판사: 서울, 1998)
-김태성·성경륭 공저, 복지국가론, (제2판; 나남출판사: 서울, 2001)
-네이버 백과사전, www.100.naver.com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
-4대 사회 보험, www.4insure.or.kr
-Daum, http://cafe.naver.com/hopeup.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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